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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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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민법과 가족법
1. 가족법의 법원
1) 일반적인 법원
2) 호적법
3) 가사조정절차
4) 재판과 의무이행 확보수단
2. 가사소송법
1) 재판사항
2) 특징
3) 가사비송절차

Ⅱ. 민법과 친족법
1. 친족의 유형
1) 제 767 조 [친족의 정의]
2) 혈족
3) 배우자(혼인으로 결합된 남녀)
4) 인척
2. 친족의 범위
1) 제 777 조 [친족의 범위]
2) 친계와 촌수

Ⅲ. 민법과 호적법
1. 호주중심의 가족단위 호적편제
2. 신분사항의 이기주의 기재방식
3. 인적편제주의
4. 호적의 편제변경과 호적간의 연결기재
5. 대한민국 국적의 등기

Ⅳ. 민법과 상속법
1. 상속제도의 존재이유
1) 상속제도와 사유재산제도
2) 상속권의 근거
2. 상속제도의 문제점
1) 개관
2) 상속의 형태

Ⅴ. 민법과 물권법

Ⅵ. 민법과 채권법
1. 임차권자체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어떠한 기준으로 인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견해의 대립이 있다
2. 이행보조자책임과 사용자책임의 비교
1) 법적 성질상의 차이
2) 손해배상청구요건의 차이
3. 이행지체의 발생시기 - ‘이행기 도래’의 의미
1) 확정기한부 채무
2) 불확정기한부 채무
3) 기한 없는 채무
4) 기한이익을 상실한 채무

Ⅶ. 민법과 부동산등기법
1. 개설
2. 부동산 등기의 의의와 종류
3. 부동산등기부

Ⅷ. 민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
1. 주거용건물 이어야 한다
2. 전세권이 아닌 임대차에 적용한다
3. 일시사용인 임대차의 경우는 적용 배제한다
4. 차임을 지급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민법과 가족법

1. 가족법의 법원

1) 일반적인 법원

형식적 의미의 민법 + 호적법, 국적법, 가사소송법, 주민등록법 …

2) 호적법

-목적: 개인의 신분관계를 공인․공시하는 제도에 관한 법률
*호적법상 신고의 종류
-창설적 신고: 신고의 수리에 의해 신분이 창설된다.
혼인, 협의이혼, 입양, 협의파양, 입적, 복적, 폐가, 분가, 인지, 상속의 포기․승인 …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의 소에 기한 혼인신고는 창설적 신고이다(대판 72므 25) ↔ 다수설을 보고적 신고로 본다.
-보고적 신고: 이미 효력이 발생한 사항에 대한 신고 - 사망, 실종, 재판에 의한 혼인무효․취소, 이혼 등의 각종 선고




≪ … 중 략 … ≫




Ⅱ. 민법과 친족법

1. 친족의 유형

1) 제 767 조 [친족의 정의]

배우자, 혈족 및 인척을 친족으로 한다.

2) 혈족

자연혈족: 제 678 조 [혈족의 정의]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 하고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 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방계 혈족이라 한다. (1990년 1월 13일 본조개정)
직계혈족 방계혈족
법정혈족: 혈연관계가 없는 사람들 사이에 법률에 의해 자연혈족과 동일한 관계가 인정된 경우
양자: 제 772 조 [양자와의 친계와 촌수]
1항> 양자와 양부모 및 그 혈족, 인척사이의 친계와 촌수는 입양한 때로부터 혼인중의 출생자와 동일한 것으로 본다.
참고문헌

김주수 - 민법(가족법) 개정안에 관한 검토,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1998
김용한 - 민법·호적법중개정법의 해석과 비판, 법정사, 1963
남효순 - 민법(채권법)개정안의 주요내용 Ⅱ, 고시계사, 2002
손종학 - 민법강의 1, 민법총칙·물권법, 충남대학교 출판부, 2007
윤진수 - 민법논고 4, 친족법, 박영사, 2009
윤진수 - 민법논고 5, 상속법, 박영사,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