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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국방과 국방기획지침

Ⅱ. 국방과 국방조직개편

Ⅲ. 국방과 국방행정
1. 국방기획지침의 강화
2. 성과기준의 설정
3. 권한의 위임
4. 예산 운영의 융통성 부여
5. 재무회계의 개혁
6. 체계 획득의 개혁
7. 군수운영체제의 혁신
8. 감사․통제 규제의 완화
9. 정보기술의 적극적 활용

Ⅳ. 국방과 국방정보화
1. 국방통합정보관리체계
2. 국방 C4I 체계
3. 국방 CALS

Ⅴ. 국방과 국방현대화

Ⅵ. 국방과 국방개혁

Ⅶ. 국방과 국방족

Ⅷ. 국방과 국방실적
1. 완벽한 군사대비태세 확립
2. 공고한 한‧미동맹 관계 유지 및 대주변국 군사외교 강화
3.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 및 긴장완화 노력
4. 선진 정예군 건설 지속 추진
5. ‘국민의 군대’ 구현 노력 경주
6. 자성적 평가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국방과 국방기획지침

국방기획지침은 각 군(service)들의 5개년 국방계획(Five Year Defense Plan) 작성을 위해서 국방부에서 하달하는 지침으로서 매년 작성된다. 전략개념을 중심으로 작성하는(strategy-driven) QDR에 비해서 이는 예산의 가용성을 가장 우선으로 고려하여 작성되는(budget-driven) 성격의 문서이다. 다만 금년의 경우에는 시기적으로 QDR에 비해 한 달 반 정도 먼저, 미 국방정책의 재검토의 기본 방향이 정립되어 가는 상황에서 작성되었던 관계로 그 의미가 증대되고, 실제로 미 국방부는 이 문서에 새로운 국방정책의 대체적인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 문서는 8월 17일 경에 국방장관에 의해 서명된 것으로 추정되나,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기는 어렵다. 다만, 월포위츠(Paul Wolfwitz) 국방 부장관의 설명에 의하면, 동 문서는 지금까지 검토되어 왔던 국방정책의 핵심 내용들을 정리하여 공식화하고 있고, 동 문서에서 정리된 사항들이 QDR 작성의 기초로 작용한 것 같다.

≪ … 중 략 … ≫

Ⅱ. 국방과 국방조직개편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군 운영을 위하여 국방부, 합참, 각 군 본부 등 상부기능의 조정 및 조직개편을 실시(’98. 12)하였다.
국방부 조직은 국방정책의 핵심 및 필수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하였고(부록 45 참조), 특히 방위력 개선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기존의 방위사업실, 정보체계국 및 합참의 시험평가 기구를 통합한 획득실을 신설하였다. 조달, 품질보증 등과 관련된 국방부 직할부대 및 기관들의 기능을 통합함으로써 조직을 간소화하였다.

참고문헌

․ 김국헌, 국방개혁 과제 : 기본부터 알아야, 한국군사학회, 2011
․ 노훈, 신정부의 바람직한 국방정책 방향,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08
․ 서민우 외 1명, 국방정보화 전망과 미래 유망 국방정보기술 발굴, 기술경영경제학회, 2011
․ 이창형, 중국의 도약식 국방현대화 : 추진전략과 시사점, 국가안보전략연구소, 2007
․ 우준식, 국방조직 개편의 제문제와 발전방향, 대한민국해군, 1994
․ 정한귀, 국방행정의 아웃소싱 : 주요 이해관련자들의 인식 비교, 한국공공관리학,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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