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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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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복지] 사회복지협의회 역할 및 과제-서울특별시 사회복지 협의회 기관 분석 중심으로

지역사회복지계획의 활용도와 작성방법00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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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Ⅱ. 보건복지의 4대개혁
1. 국민기초생활보장의 내실화
2. 의약분업의 정착
3. 의료보장제도의 건실한 운영
4. 국민연금의 안정적 운영

Ⅲ. 보건복지의 국제협력
1. 개요
2. 성과
1) 제56차 WHO 총회에서의 보건외교
2) 한미 보건분야 양해각서(MOU) 체결
3) 한국-캐나다 사회정책 국제심포지움(11월) 개최 준비
3. 향후 과제

Ⅳ. 보건복지의 발전방향

Ⅴ. 보건복지의 비전
1. 국민건강증진사업 강화
1) 5대 주요 질병(고혈압, 암, 당뇨병, 간염, 결핵)에 대해 국가가 집중관리
2) 금연․절주․운동․영양개선 등 국민건강생활실천프로그램 보급
3) 금연 종합대책 추진
4) 전염병 예방관리체계 강화
5) 저소득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대상 확대
6) 선진국 수준의 식품․의약품 안전관리체계 구축
2. 편리하고 질 높은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및 보건의료산업 육성
1) 보건의료인력․시설의 적정공급 및 질적 수준 향상
2) 의료서비스의 질 제고
3) 응급의료서비스 체계를 대폭 개선
4)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기능 확충
5) 의료시스템의 전자화 추진
6) 보건의료산업의 육성
3. 저소득국민의 기초생활보장
1) 기초생활보장수준 향상
2) 수급대상자 엄정 관리
3) 근로유인을 위한 근로소득 공제제도 전면 실시
4) 체계적인 자활지원서비스 제공
5) 자활사업인프라 확충
4. 노인․장애인․아동․여성 등 취약계층 복지증진
1) 국민연금 및 경로연금을 통한 소득보장
2) 고령화사회 진전에 따른 노인의료대책 적극 추진
3) 활기차고 보람된 노년생활 기반 조성
4) 중증장애인을 위한 직업재활사업 강화
5) 자립여건 개선 및 사회활동 제약요인 해소
6) 장애발생 예방 및 장애범주 단계적 확대
7) 아동문제예방을 위한 보호기능 강화
8) 영유아보육사업 내실화
9) 여성의 사회참여 기반 조성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공공성의 부재에서 마지막으로 지적해야 할 중요한 지점은 보건의료분야의 인력양성의 문제이다. 현재 폭발적으로 늘어난 의대신설로 의사들의 숫자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늘어난 의사들이 지역간/계층간 보건의료공급의 불균형을 감소시키는 추세로 나간다면 좋겠지만 그러할 전망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공급자유인수요(supplier induced demand)로 과잉진료와 재정낭비를 초래할 가능상이 훨씬 크다. 흔히 의사와 약사의 적정비율이 1:4라고 하지만 우리나라는 거의 1:1에 해당한다. 정부가 공급조절을 전혀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보건의료인 양성이 전적으로 교육기관 자율에 맡겨지다 보니 이들은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자격증을 위한 공부에 몰두하게 된다. 국민들이 기대하는 전인적 보건의료인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과정과는 거리가 먼 것이 사실이다.

≪ … 중 략 … ≫

Ⅱ. 보건복지의 4대개혁

1. 국민기초생활보장의 내실화

기초생활보장수준 향상을 위해 수급자 선정 및 급여기준이 되는 최저생계비를 3% 인상하는 한편, 현금으로 지급하는 생계․주거비를 소득이 없는 4인 가구 기준으로 15.5% 인상하였다. 수급대상자를 엄정 관리하기 위해 보호가 꼭 필요한 사람이 제외되지 않도록 하고, 무자격자가 선정되지 않도록 소득․재산조사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노숙자, 쪽방, 비닐하우스 거주자도 누락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다.

참고문헌

국회 법제실 외 1명 : 보건복지분야 입법정책의 발전방향, 대한민국국회, 2007
보건복지부 기획관리실 국제협력담당관 : 2004년도 보건복지부의 국제협력, 한국개발연구원, 2004
이규식 외 1명 : 보건복지의 비전과 정책과제 /사회보장시스템의 재구축 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7
최병호 외 1명 : 보건복지 비전 2010 - 생산적 복지공동체 구현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
황성동 : 한국 정신보건 사회복지의 발전 방향,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학회, 2004
KDI 경제정보센터 : 보건복지 4대 개혁의 정착 및 복지수준의 향상, 한국개발연구원,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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