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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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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Ⅱ. 동일노동 동일임금(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특성

Ⅲ. 동일노동 동일임금(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의미

Ⅳ. 동일노동 동일임금(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외국 사례
1. 미국의 임금격차와 동향
2. 일본의 임금격차와 동향

Ⅴ. 동일노동 동일임금(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반대비판

Ⅵ. 동일노동 동일임금(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평가방법
1. 직무내용가치에 의한 비교
2. 시장가치에 의한 비교
3. 생산된 가치에 의한 비교

Ⅶ. 동일노동 동일임금(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문제해결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최근 비정규직의 인원수가 크게 증가하면서 이들의 고용과 근로조건이 보호받지 못한다는 비판이 노동계를 중심으로 제기되었다. 이에 따르면 비정규직은 정규직의 약 50-60% 정도만 받는다. 또한 비정규직은 임금에서 뿐만 아니라 기업복지와 사회보험에서도 정규직에 비해 많은 차별을 받고 있다. 비정규직의 경우 약 48%가 초과수당을 못 받고, 약 50%가 상여금을 못 받고, 32%는 퇴직금을 못 받고 있다.

그리고 여성 근로자들도 남성에 비해 고용과 임금 등 근로조건에서 차별받고 있다는 주장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제조업의 경우 남녀간 격차를 보면 전반적으로 여성의 급여는 남성에 비하여 60-80%에 불과하다. 입사 단계에서부터 남녀간에 임금 책정에 차이가 있으며, 남녀간 입사시의 임금격차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승진에서 또한 여성이 차별 받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 외에도 외국인근로자, 장애인 등에 대한 차별의 시정 요구도 있다.

Ⅱ. 동일노동 동일임금(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특성

대법원은 동일가치노동을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거의 같은 성질의 노동, 그 직무가 다소 다르더라도 객관적인 직무평가 등에 의하여 본질적으로 동일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노동으로 구별한 뒤, 동일가치의 노동인지 여부는 고평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직무 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조건을 비롯하여 근로자의 학력․경력․근속연수 등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참고문헌

. 권혜자,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쟁점과 효과에 대한 단상, 한국비정규노동센터, 2003
. 김경희, 동일노동 동일임금원칙의 정착화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1991
. 노향균,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이론에 관한 고찰, 중앙대학교, 1991
. 박은정,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판단에 관한 소고(小考), 한국노동연구원, 2005
. 송강직,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원칙과 한국적 과제, 강원대학교비교법학연구소, 2009
. 전윤구, 남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해석과 적용, 청주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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