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교훈][법 의미][미국 전자정보공개법 교훈][일본 종교입법 교훈][남아공 흑인노동조합법 교훈][미국][일본]법의 의미, 미국 전자정보공개법의 교훈, 일본 종교입법의 교훈, 남아공 흑인노동조합법의 교훈 분석-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31/630808-0001.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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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미국 전자정보공개법의 교훈
Ⅲ. 일본 종교입법의 교훈
Ⅳ. 남아공 흑인노동조합법의 교훈
참고문헌
법은 ①헌법상의 평등의 원칙은 어떠한 경우에도 모든 사람을 항상 차별대우해서는 안 된다는 절대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인간의 차이로 인한 합리적인 차등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며, ②형법이 존속에 대한 범죄를 무겁게 처벌하는 것은 자의 친에 대한 도덕적 의무에 근거를 둔 것으로 이러한 친자관계를 지배하는 도덕은 동서고금을 불문하고 인정되어 있는 인륜의 본질이요, 보편적 도덕원리이며, ③본죄는 비속의 배륜성을 특히 비난하는 데 그 본질이 있고 이로 인하여 존속이 강하게 보호받는 것은 그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므로 본죄를 위헌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본다.
보통 살해죄 이외에 존속살해라고 하는 특별의 죄를 설치하고 그 형을 가중하는 자체는 비록 위헌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러나 형벌가중의 정도 여하에 따라서는 부과된 차별의 합리성이 문제시 될 수 있다. 즉 가중의 정도가 극단적이라면 입법목적 달성의 수단으로서 극히 균형을 잃고 있고 이것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합리적인 논거를 찾을 수 없다면 그 차별은 현저하게 불합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김영진 / 한비자 철학에 있어서 법의 의미 : 법의 성격과 운용을 중심으로, 영남대학교, 2001
손성 / 일본의 종교입법의 교훈, 동국대학교, 1993
서상현 / 남아공 민주화와 노동조합의 역할, 한국외국어대학교 아프리카연구소, 2001
서장석 / 종교법인에 관한 소고 : 종교법인의 입법성, 한양대학교, 1977
최인호 / 미국 정보공개법상 공개거부사유로서의 사생활보호, 한국공법학회, 20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