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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경상수지의 의미
Ⅲ. 경상수지의 변동추이
Ⅳ. 경상수지의 적자와 흑자
Ⅴ. 경상수지의 현황
Ⅵ. 경상수지의 변동환율제도
Ⅶ. 경상수지의 연구 사례
Ⅷ. 향후 경상수지의 개선 방안
Ⅸ. 경상수지의 전망
Ⅹ. 결론
참고문헌
브레튼우즈(Bretton Woods) 회의에서 합의된 IMF 협정은 제5조에서 회원국이 국제수지불균형의 교정을 위해 필요통화를 매수할 권리를 갖는다고 규정하였을 뿐, IMF가 그 권리에 대해서 거부하거나 또는 조건을 부과하는 여부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았다. 따라서 IMF 초기에는 회원국의 통화매수권과 관련하여 자금지원조건의 부착을 반대하는 유럽과 이를 찬성하는 미국의 입장이 대립되었다. 그러나 집행이사회(IMF Executive Board)에서 미국의 입장이 주로 대변되는 현실에서 IMF는 집행이사회의 결정을 통해서 회원국에게 국제수지조정을 위한 자금지원을 함에 있어서 일정한 조건의 충족을 요구하기 시작하였고, 그 내용도 회원국의 경제정책 전반을 포괄하는 보다 상세한 내용을 담기 시작하였다. IMF가 자금을 지원함에 있어서 회원국에 대해서 자금지원조건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1969년과 1978년의 IMF 협정 개정을 통해서 명문으로 규정되기에 이르렀다.
1970년대 후반에 이르러 개발도상국들의 부채 문제가 심각해지고, 이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IMF는 점차 자금지원조건을 강화할 수밖에 없었다. 1970년대 후반의 강화된 자금지원조건은 개발도상국으로부터 강력한 비판을 야기하였는데, 1977년부터 1979년까지의 연례총회에서 개발도상국 대표들은 좀 더 예측가능하고, 좀 더 통일적인 자금지원조건을 요구하였다. 더욱이 경제적, 사회적 및 정치적 제약을 고려해야 했는데, 이러한 제약은 개발도상국이 짧은 기간 내에 조정조치를 실현할 수 없는 것과 관련을 가졌다. IMF는 또한 조정이 야기하는 정치적 결과도 고려해야 했다. 정부지출 및 보조금의 삭감과 같은 조정에 수반하는 조치들은 소비재의 가격상승과 함께 많은 정치인들의 정치생명을 단축하는 정치적 불안을 야기하였다.
ⅱ. 김철수(2009),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경제성장률과 부합한가?, 한국응용경제학회
ⅲ. 송나라(2010), 한국의 자본 이동성 측정 : 저축·투자 및 경상수지 접근방법, 이화여자대학교
ⅳ. 이병준(2006), 한국의 경상수지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ⅴ. 최종수 외 1명(2010), 한국의 재정수지와 경상수지간의 관계 분석, 한국재정정책학회
ⅵ. 한국은행(2010), 자산가격 변동이 경상수지에 미치는 영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