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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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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국제재판관할의 개념
Ⅲ. 국제재판관할의 승인요건
1. 판결국의 국제적 재판관할권
2. 패소 한국인 피고에 대한 송달
3. 공서
4. 상호의 보증
5. 승인요건의 심리
Ⅳ. 국제재판관할의 결정기준
1. 학설
2. 판례
3. 국제사법의 규정
Ⅴ. 국제재판관할의 직접권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국제사법재판소가 안전보장이사회의 행동에 대한 그 기능적 통제를 실현하는 방식은 일반적으로 그 결의의 합법성 여부에 대하여 법적 판단을 부여하는 것이지만, 여기서도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 또는 권고적 의견과 안전보장이사회 결의간의 상충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헌장에는 한 기관의 결정이 다른 기관의 결정에 우선한다는 여하한 규정도 없으므로 예컨대 문제된 안전보장이사회 결의가 헌장에 반한다는 국제사법재판소의 판단도 실제로는 두 결정간의 충돌이라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법기관인 국제사법재판소가 안전보장이사회의 행동에 대한 적절한 통제에 기여할 수 있다면 그러한 기여의 핵심적인 요소는 사법기관으로서 그 결의의 합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을 것이다.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합법성 여부에 대한 국제사법재판소의 법적 판단 및 독립적인 사법기능 행사를 통한 그 행동의 통제 여부는 실질적으로 국제연합의 설립문서인 헌장의 유권적 해석에 관한 문제이다. 헌장에 그 유권적 해석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지는 않았으나 국제연합의 창설자들도 그 점을 이해하고 있었다. 사실 국제기구 설립문서의 유권적 해석을 위한 사법기관의 설치 문제는 1895년에 국제법학회에서 이미 제기된 바 있다. 1907년 제2차 헤이그 만국평화회의 및 1919년 국제연맹 규약의 기초 당시에도 각각 이런 종류의 문제에 대한 보고와 제안이 있었으나 구속력 있는 국제문서에 규정되지는 못했다. 각국 헌법이 사법심사 내지 위헌법률 심사제도를 널리 채택하기 시작한 것과 마찬가지로 국제기구의 설립문서에 사법심사에 관한 규정이 등장하기 시작한 것도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일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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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인호(2010), 국제물품매매계약상의 원상회복의무와 그 이행지에 기초한 국제재판관할권, 대한변호사협회
○ 사사천(2000),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 석광현(1998), 국제재판관할의 몇 가지 문제점, 대한변호사협회
○ 정영환(2009), 국제재판관할권의 행사기준과 그 범위, 안암법학회
○ 최공웅(1989), 국내재산의 소재와 국제재판관할, 법원행정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