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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3.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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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Ⅱ. 시민평가제(시민만족도평가)의 의미

Ⅲ. 시민평가제(시민만족도평가)의 의의

Ⅳ. 시민평가제(시민만족도평가)의 목적

Ⅴ. 시민평가제(시민만족도평가)의 기능

Ⅵ. 시민평가제(시민만족도평가)의 운영체계

Ⅶ. 시민평가제(시민만족도평가)의 성과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평가란 기본적으로 하나의 사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평가결과가 활용되지 않는다면 비용편익의 관점에서 볼 때 그 정당성을 상실하게 된다. 이런 측면에서 평가결과의 활용은 평가방법에 못지않게 중요성을 띤다. 서울시의 시민평가 결과는 주로 다음과 같이 활용되고 있다. 첫째는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사업비의 지원이다. 하반기 시민평가의 경우 자치구가 관련된 5개의 서비스분야에 적용되고 있는데, 분야별로는 최우수구(1개, 3억원), 우수구(2개, 2억원) 및 모범구(3개, 1억원)를 선정하여 총 10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아울러 사업비 이외에 공무원에 대한 직접적인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연간 총 1억원을 경상보조비로 지급하였다. 둘째, 목표관리제와 연계하여 실․국 4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성과급을 판단하는 기준 중 하나로서 활용된다. 셋째,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정보로도 사용된다. 즉, 조사결과 파악된 시민들의 불만족내용과 중점 사항에 대한 설명회와 정기적인 시민만족도 제고방안 보고회를 개최하여 분야별로 구체적인 서비스 개선대책을 마련․시행하고 있다. 이 때 시에서는 중점개선항목을 제공하며, 각 자치구는 자체적으로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그 실적을 보고하게 된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볼 때, 시민평가제의 결과 활용은 상당히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서울시가 시민평가제의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서비스의 개선이 보다 성공적으로 달성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측면에서 추가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첫째, 서비스 개선의 확보를 위해선 무엇보다도 피평가기관의 자발적 노력이 전제되어야 한다. 특히 자치구의 경우 현재의 사업비 지원 정도로는 충분한 인센티브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평가결과가 부진하게 드러난 구청에서는 평가에 대한 불신과 의도적인 무관심을 보일 수도 있다. 이로 인해 시민평가의 수행 자체도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서비스 개선노력을 유도하기도 쉽지 않다. 따라서 평가결과와 관련하여 기관 고유의 특성 등을 잘 반영하지 못한다는 피평가기관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 김병준(1998), 시민평가제의 도입, POBA행정공제회
○ 김병숙(2007), 공공조직의 성과평가제가 공무원의 직무태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건국대학교
○ 김동만(2000), 시민평가제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 김병준(1998), 시민평가제의 기능과 도입방안, 시도연구원협의회
○ 장선경(2003), 시민평가제 도입에 따른 행정서비스 개선 효과 연구, 한양대학교
○ 최병대 외 2명(2000), 지방자치단체 시민평가제의 효과적인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자치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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