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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과학의 정치권
1. 선진국의 국가원수와 리더십
2. 우리나라 국가원수와 리더십
Ⅲ. 과학의 패권
Ⅳ. 과학의 환경권
Ⅴ. 의과학(의학)의 독점권
참고문헌
파리에서 열린 제 18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채택된 과학 연구자의 지위에 관한 1974년도 유네스코 권고안은 제목으로 보아서는 과학 연구자의 지위에 국한된 문건 같으나 과학기술자 전체에 해당되는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에 대하여 광범위하게 포괄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사실 권고안의 본문은 과학 연구자를 과학과 기술이라는 특수한 분야에서 조사 책임을 맡은 사람으로 정의한 후 시작된다.
과학 연구자들의 자유와 권리에 대하여 권고안에서는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회원국은 공공 기관의 지원 아래 과학 연구자들이 다음과 같은 책임과 권리를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 … 중 략 … ≫
Ⅱ. 과학의 정치권
1. 선진국의 국가원수와 리더십
국가 중요정책의 우선순위를 최종적으로 결정하여 국정의 전반적 방향을 설정하는 것은 국가원수의 핵심적 역할의 하나이다. 일찍이 과학기술을 국가발전의 중요한 요소로 인식한 선진국에서는 과학기술 발전의 전략적인 방향을 설정하고 과학기술역량을 결집하는 데 있어서 그 나라의 국가원수가 상당한 지도력을 발휘해 왔던 것을 살펴볼 수 있다.
미국의 경우 대통령 리더십의 존재여부는 과학기술프로그램의 성패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소련과의 대결에서 승리하는 것이 대외정책의 주요 목표였던 냉전상황에서 1957년 소련 우주비행사 가가린(Gagarin)의 첫 우주궤도 진입의 성공과 피그(Pigs)만 침공의 실패에서 충격을 받은 케네디(Kennedy) 대통령은 긍지와 자부심을 되찾기 위해 대통령 자신이 아폴로 우주계획을 주도하는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했다.
- 김종보 외 1명(2012), 환경권의 헌법적 의미와 실현방법,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 박은정(1999), 과학기술의 발전과 인권문제,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 이성우(2005), 과학적 인권연구를 위한 개념 정립과 인권 지표의 다면성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소
- 최영식(1998), 과학기술시대의 도래와 정치권의 역할,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 천선영(2003), 몸에 대한 의과학(醫科學)적 지식의 독점권과 권력화를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