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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금리정책의 변화추이
1. 금리현실화 이전(1950.6.29～1965.9.29)
2. 고금리기간(1965.9.30～1972.8.2)
3. 저금리기간(1972.8.3～1976.8.1)
4. 금리안정기간(1976.8.2～1980.1.11)
5. 금리실세화 및 점진적 금리인하기간(1980.1.12～1984.1.12)
6. 금리의 신축적 미조정기간(1984.1.23～1988.12.4)
7. 금리자유화 추진기간(1988.12.5～1991.11.20)
8. 금리자유화 시행기간(1991.11.21 이후)
Ⅲ. 금리정책의 통화정책
Ⅳ. 금리정책의 고금리정책
Ⅴ. 금리정책의 환율정책
Ⅵ. 금리정책의 자유화정책
Ⅶ. 금리정책의 쟁점
1. 중앙은행이 아닌 정부기관이 금리정책의 담당자인 듯한 인상을 주는 것은 경제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2. 금리는 속성상 목표치를 설정하기 어려운 변수다
3. 금리수준을 확정적으로 언급하면 금융시장에 혼란을 초래한다
4. 정부의 금리정책 언급은 정부정책 전반에 대한 신뢰성에 손상을 준다
5. 정부의 금리정책 언급은 금리정책의 효과를 저감시킨다
Ⅷ. 향후 금리정책의 활성화 방향
1. 물가예측능력 제고
2. 통화정책의 신뢰성 제고
3. 금리파급효과의 유효성 제고
Ⅸ. 결론
참고문헌
정부는 IMF의 구제금융을 받기 위한 합의문(양해각서)에서 금융개혁법안의 연내 국회처리를 비롯해 거시경제지표, 부실금융기관 처리방안, 재정긴축, 등이 담겨 있는 합의내용을 발표하였는데 그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거시경제지표는 경제성장률 3%, 경상수지 적자는 국내총생산(GDP)의 1%인 50억 달러 미만으로 줄이도록 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이내로 억제토록 했다.
금융부문과 관련해서는 우선 한국은행의 독립과 금융감독기구의 통합을 포함한 금융개혁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켜 입법화한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이는 각 정당의 입장이 갈려 정기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됐던 것을 IMF의 요청으로 처리하게 된 셈이다.
은행 등 대형금융기관은 회계감사를 국제공인기관으로부터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다.
≪ … 중 략 … ≫
Ⅱ. 금리정책의 변화추이
1. 금리현실화 이전(1950.6.29～1965.9.29)
1950년대에는 한국전쟁 후 재정적자의 누적 및 원조 자금의 무제한 방출로 인한 인플레이션을 수습하기 위하여 몇 차례에 걸쳐 여.수신금리를 인상.조정하였고, 1960년대에 이르러 경제개발계획 실시에 따라 저축 동원체제구축과 더불어 투자촉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신금리 인상과 여신금리의 인하조치 하였다.
그러나 이자제한법 상의 연 20.0% 최고금리제약 등으로 금리정책은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2. 고금리기간(1965.9.30～1972.8.2)
1965년 9월 이자제한법을 개정, 금리의 법정 최고한도를 연 20.0%에서 연 36.5%로 높이는 한편, 수신금리를 정기예금 경우 연 15.0%에서 30.0%로 인상하고 여신금리는 일반자금대출의 경우 연 16.0%에서 26.0%로 대폭 인상하는 등 금리현실화 조치를 단행하는 등 고금리 정책을 실시했다.
손일태(2005), 통화정책 및 금리정책과 재정정책의 비교, 경희대학교 산업관계연구소
송재은(2007), 주요국의 금리정책 기조 변화와 시사점, 한국금융연구원
이근영(2010), 금리정책의 국제공조가 국내 거시경제변수에 미치는 영향, 한국국제경제학회
임진 외 1명(2010), 금리정책 동조화의 경로 분석, 한국은행
하준경(2008), 최근의 물가불안과 금리정책의 신뢰성, 한국금융연구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