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노무현정부(참여정부) 대북정책의 실용주의
Ⅲ. 노무현정부(참여정부) 대북정책의 신뢰구축
1.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2.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비통제 여건 조성
Ⅳ. 노무현정부(참여정부) 대북정책의 자주국방
Ⅴ. 노무현정부(참여정부) 대북정책의 북핵논의
Ⅵ. 노무현정부(참여정부) 대북정책의 통일외교정책
Ⅶ. 노무현정부(참여정부) 대북정책의 평화번영정책
1. 평화번영정책의 개념
1) 일반적 필요성
2) 대북정책 측면에서의 필요성
2. 평화번영정책의 목표
1) 한반도 평화증진
2) 공동번영 추구
3. 평화번영정책의 추진전략
1) 단기전략 : 북한 핵문제 해결
2) 중기전략 :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3) 중장기전략 : 동북아 경제 중심국가 건설
4. 평화번영정책의 추진원칙
1)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
2) 상호 신뢰우선과 호혜주의
3) 남북 당사자 원칙에 기초한 국제협력
4) 국민과 함께하는 정책
Ⅷ. 결론
참고문헌
이제는 인터넷도 힘이 세다. 이것은 아주 분명한 사실이다. 이런 점에서도 ‘노풍’은 세상이 변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사례이다. 대중매체는 대중사회를 유지하고 관리하는 도구이다. 그것은 단순히 사실을 보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만들어낸다. '조선일보'가 노무현 후보의 이름조차 보도하지 않았던 것은 그 대표적인 예이지만, 대중매체를 통해 알려지지 않은 사실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다. 대중매체의 정치적 위력은 대단히 강력하고, 이 때문에 정치권력은 언제나 대중매체를 길들이고 싶어한다. 정언유착을 통한 민주주의의 변질과 타락은 오랫동안 한국 사회의 고질이었다. 인터넷은 이런 상황에 통렬한 타격을 가했다.
인터넷은 개인들로 하여금 세계와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개인-대중매체’이다(홍성태, 2000). ‘미디어가 메시지’라는 매클루안의 명제에 따르자면, 인터넷의 등장은 그 자체로 커다란 사회적 변화를 함축한다. 텔레비전이 대중민주주의의 신장과 그 조작의 위험성을 안고 있다면, 인터넷은 참여민주주의의 확산과 그 왜곡의 가능성을 안고 있다.
≪ … 중 략 … ≫
Ⅱ. 노무현정부(참여정부) 대북정책의 실용주의
참여정부의 대미.대북정책 기조는 유지되고 있지만, 집권을 전후해서 상황과 조건이 바뀌면서 북핵문제의 평화적 조기해결을 위해서 대외전략에 다소 변화를 주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집권 전 대등한 대미관계를 강조하고 대북 관계에서도 햇볕정책(대북포용정책)을 계승.발전 시키겠다고 했지만, 취임 후 이라크전, 경제불안 등 현실정치에 부딪히면서 대미.대북정책에서 명분보다는 실리(국가이익)를 강조하면서 실용주의적인 접근법을 채택하고 있다.
북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외국인 투자 확대와 국내 경기 활성화 등이 어렵다는 현실인식이 가장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고유환(2003) /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 과제와 전망, 국가안보전략연구소
김재홍(2004)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설정을 위한 제언, 국가안보전략연구소
동아시아전략연구센터(2004) / 참여정부, 대북정책의 근본은 무엇인가, 아시아경영전략연구원
박광득(2003) / 참여정부의 대북정책과 북핵 문제 :햇볕정책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영남정치학회
전영선(2003) / 참여정부의 대북정책과 북한 핵문제,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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