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동아시아의 지역정체성
Ⅲ. 동아시아의 세계화
Ⅳ. 동아시아의 신흥공업국
Ⅴ. 동아시아의 기술혁신체제
Ⅵ. 동아시아의 남사군도분쟁
Ⅶ. 동아시아의 한반도주둔미군
Ⅷ. 동아시아의 지속가능발전전략(SDS SEA)
Ⅸ.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한국 사회는 대전환 이후 정치참여의 폭과 깊이가 증가하는 경향을 띠게 되어 있었다. 거기에 정보화가 결부되어 참여 증가의 속도가 배가되었다. 아직도 도처에서 정치권력의 밀실화와 사유화 현상은 뿌리깊은 상태이지만, 적어도 공론의 영역에서 밀실정치 및 권력의 사유화는 비난의 대상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 있다. 그리하여 가장 현저한 정치적 게임인 대통령 선거의 경우 이제는 모든 정당이 적어도 겉으로는 예비선거라고 하는 불과 5년 전에만 해도 상상하지 못했던 과정을 채택하고 있다. 게다가 한나라당 및 민주당이 노정하듯이 당내 절차에 의해 선출된 후보의 지위마저도 차후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흔들리는 사태에 이르렀다. 물론 이러한 현황은 그 자체만으로 보면 참여의 증가로 인한 민주주의의 증진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위기에 해당한다고 우려를 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시각을 달리해서 보면, 이는 참여의 증가로 인하여 새로운 게임의 규칙이 필요하게 되었다는 사실, 그런데 아직 그 필요한 규칙이 태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각 행위자들이 나름대로 규칙을 만들어 보려는 노력의 일환이라는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다.
한 정치사회가 어떤 형태의 질서(governance)를 기둥으로 삼아 정체성을 획득할 것인지의 문제는 그 사회에 내재하는 잠재적 과제들의 집합 중에서 어떤 것을 아젠다로 받아들이고 어떤 것을 아젠다 밖으로 밀어내느냐의 문제와 결부된다. 한국 사회에서 정보화로 인한 참여의 증가는 아젠다 설정의 정치가 이제 더 이상 엘리트들의 전유물만은 아니라는 의미를 던져주고 있다. 제주도 4․3 사건, 노근리 학살 사건, 수많은 의문사, 각종 권력형 비리와 추문들, 등등, 종전에는 금기시되거나 일방적으로 묵살당하기만 하던 정치적 문제들이 이제는 공식적, 비공식적 정치 현안의 내부로 진입하였거나 진입하고 있는 도중이다. 중요한 점은 그와 같은 진입이 엘리트에 의한 가납의 결과가 아니라 참여의 결과라는 사실이다. 과거에 그러한 문제들을 배제한 상태에서 현실 정치의 질서를 설정하기가 비교적 손쉬웠던 데에 비하면, 이제 그러한 문제들을 모두 포괄한 상태에서 정치적 기준을 마련하기는 지극히 어려운 일일 것이다. 그 과제를 풀기 위해서는 민족사의 정통성 문제, 사회주의에 대한 대응 문제, 권력의 도덕적 본질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 근시안적, 지역적 이해갈등을 뛰어넘을 수 있는 소통의 메카니즘을 창출하는 과제 등등, 하나하나만 보더라도 지극히 어렵기만 한 과제들을 종합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가치의 지평이 마련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들이 단지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종래와 같은 배제적, 독점적 정치질서로 회귀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거니와, 정보화를 배경으로 생각할 때 현실적이지도 않다.
이처럼 한국 사회에서 종래의 수준을 질적으로 뛰어넘는 차원에서 가치의 합의가 절실하게 요청되는데도 불구하고, 가까운 장래에 그러한 합의가 출현하리라고 예상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그리하여 다시 도덕적 좌절을 조장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정보의 불균형에 있다고 판단된다. 정보화로 인하여 참여의 증가가 이루어진 반면에 정보 자체가 하나의 권력 요소로 등장하게 되는 것은 하나의 아이러니이지만 불가피한 부산물에 해당한다. 한국 사회의 경우 조중동으로 대변되는
* 김혁래 외 2명, 신기술 출현과 동아시아 기술혁신체제의 변화, 기술경영경제학회, 2002
* 유철종, 남중국해의 남사군도(南沙群島) 영토분쟁에 관한 연구, 한국정치정보학회, 2005
* 최기출, 남사군도 분쟁 : 협력적 구성주의 이론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2010
*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동아시아의 세계화와 언어 제국주의,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2000
* Koro Bessho 외 1명, 동아시아의 정체성과 안보, 대한민국 공군, 2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