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IMF경제위기]동아시아IMF경제위기(IMF금융위기, IMF외환위기)의 한국 정책, 태국(타이) 정책, 동아시아IMF경제위기(IMF금융위기, IMF외환위기)의 필리핀 정책, 인도네시아 정책, 말레이시아 정책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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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동아시아IMF경제위기(IMF금융위기, IMF외환위기)의 태국(타이) 정책
Ⅲ. 동아시아IMF경제위기(IMF금융위기, IMF외환위기)의 필리핀 정책
Ⅳ. 동아시아IMF경제위기(IMF금융위기, IMF외환위기)의 인도네시아 정책
Ⅴ. 동아시아IMF경제위기(IMF금융위기, IMF외환위기)의 말레이시아 정책
참고문헌
한국의 위기 역시 부동산과 금융부문에서의 복잡한 양상을 띤 자유화의 뒤를 이어 발발하였다. 1993년 김영삼 정부는 재벌들에게 핵심산업을 선정하고 비핵심산업을 정리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집중화에 대한 통제를 시도하였다. 그리고 그 반대급부로 복잡한 구조의 여신통제와, 진입, 투자, 자산취득, 부동산소유 등에 대한 규제를 풀어주겠다고 하였다. 과거 여러 부문에 대한 규제가 있었고 엔의 강세를 배경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철강, 석유화학, 반도체, 자동차부문 등과 같은 주요 산업부문에 엄청난 투자가 몰려들었다. 1994년부터 1996년 시기의 시설투자 급증은 상당한 정도로 차입에 의존하였고 국내외의 자유화는 이러한 추세를 강화시켰다. 1991년 정부는 금융시장에서의 제도변화를 추진하였다. 이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어음(CP)의 수익과 공급에 대한 행정적 통제를 해제하는 것이었다. 이로써 종합금융사(merchant bank)가 주요한 시장형성자로 떠올랐다.
중요한 것은 새로운 종합금융사의 등장과 기업어음(CP)의 자유화가 단기성 자본조달의 확대를 촉진하였다는 점이다. 종합금융사 인허가 과정에서는 한보 스캔달처럼 뇌물이 오가는 치열한 로비가 있었다. 감사원 에 따르면 1996년 인허가를 받은 세 개의 종합금융사는 인허가 당시 이미 지급불능 상태였다. 1998년에 인허가가 취소된 16개 종합금융사들 중에 15개가 1994년부터 1996년 사이에 설립된 것들이었다. 물론 이러한 결과는 자본계정의 개방을 배경으로 하고 있었다. 1998년 후반부터 미국은 금융개방의 확대를 압박하였다. 이러한 압력은 1996년 한국이 OECD에 가입함에 따라 점증하였다. 이러한 압박은 타이에서도 있었다. 1994년 1월 방콕을 방문한 미 재무장관은 우르과이라운드 서비스, 무역분야의 합의 결과에 따라서 양국간의 금융자유화 협상을 시작할 것을 요구하였다. 미국측은 금융자유화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끝날 경우 타이를 최혜국대우 적용대상에서 제외시키겠다고 경고하였다. 이러한 압력에 굴복하여 타이정부는 금융시장 개방의 일환으로 5개 외국계은행에 대해서 1997년까지 완전한 은행업무를 할 수 있는 지점개설을 승인하기로 결정하였다(박은홍,김지훈 1999, 93).
안청시 : 동아시아의 경제위기와 발전전략, 한국동남아학회, 2002
원용걸 : 동아시아 경제위기의 전개와 향후 국제금융협력 방안, 한국사회과학연구소, 1998
조재욱 : 동아시아 지역협력과 일본의 역할 :동아시아 경제위기이후 정책변화를 중심으로, 경남대학교, 2007
최병호 : 동아시아의 경제위기와 사회정책의 대응,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8
Young-Tae Kwon : 동아시아 경제위기와 경제통합-지역생산협력체제 관점, 한국무역학회, 20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