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저작권]디지털저작권의 개념, 디지털저작권의 중요성, 디지털저작권의 개별성, 디지털저작권의 법률, 디지털저작권의 EU위원회(유럽연합위원회), 디지털저작권의 침해 사례, 향후 디지털저작권의 내실화 과제-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32/631462-0001.gif)
![[디지털저작권]디지털저작권의 개념, 디지털저작권의 중요성, 디지털저작권의 개별성, 디지털저작권의 법률, 디지털저작권의 EU위원회(유럽연합위원회), 디지털저작권의 침해 사례, 향후 디지털저작권의 내실화 과제-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32/631462-0002.gif)
![[디지털저작권]디지털저작권의 개념, 디지털저작권의 중요성, 디지털저작권의 개별성, 디지털저작권의 법률, 디지털저작권의 EU위원회(유럽연합위원회), 디지털저작권의 침해 사례, 향후 디지털저작권의 내실화 과제-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32/631462-0003.gif)
![[디지털저작권]디지털저작권의 개념, 디지털저작권의 중요성, 디지털저작권의 개별성, 디지털저작권의 법률, 디지털저작권의 EU위원회(유럽연합위원회), 디지털저작권의 침해 사례, 향후 디지털저작권의 내실화 과제-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32/631462-0004.gif)
![[디지털저작권]디지털저작권의 개념, 디지털저작권의 중요성, 디지털저작권의 개별성, 디지털저작권의 법률, 디지털저작권의 EU위원회(유럽연합위원회), 디지털저작권의 침해 사례, 향후 디지털저작권의 내실화 과제-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32/631462-0005.gif)
![[디지털저작권]디지털저작권의 개념, 디지털저작권의 중요성, 디지털저작권의 개별성, 디지털저작권의 법률, 디지털저작권의 EU위원회(유럽연합위원회), 디지털저작권의 침해 사례, 향후 디지털저작권의 내실화 과제-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32/631462-0006.gif)
![[디지털저작권]디지털저작권의 개념, 디지털저작권의 중요성, 디지털저작권의 개별성, 디지털저작권의 법률, 디지털저작권의 EU위원회(유럽연합위원회), 디지털저작권의 침해 사례, 향후 디지털저작권의 내실화 과제-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32/631462-0007.gif)
![[디지털저작권]디지털저작권의 개념, 디지털저작권의 중요성, 디지털저작권의 개별성, 디지털저작권의 법률, 디지털저작권의 EU위원회(유럽연합위원회), 디지털저작권의 침해 사례, 향후 디지털저작권의 내실화 과제-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32/631462-0008.gif)
![[디지털저작권]디지털저작권의 개념, 디지털저작권의 중요성, 디지털저작권의 개별성, 디지털저작권의 법률, 디지털저작권의 EU위원회(유럽연합위원회), 디지털저작권의 침해 사례, 향후 디지털저작권의 내실화 과제-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32/631462-0009.gif)
![[디지털저작권]디지털저작권의 개념, 디지털저작권의 중요성, 디지털저작권의 개별성, 디지털저작권의 법률, 디지털저작권의 EU위원회(유럽연합위원회), 디지털저작권의 침해 사례, 향후 디지털저작권의 내실화 과제-1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32/631462-0010.gif)
![[디지털저작권]디지털저작권의 개념, 디지털저작권의 중요성, 디지털저작권의 개별성, 디지털저작권의 법률, 디지털저작권의 EU위원회(유럽연합위원회), 디지털저작권의 침해 사례, 향후 디지털저작권의 내실화 과제-1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32/631462-0011.gif)
![[디지털저작권]디지털저작권의 개념, 디지털저작권의 중요성, 디지털저작권의 개별성, 디지털저작권의 법률, 디지털저작권의 EU위원회(유럽연합위원회), 디지털저작권의 침해 사례, 향후 디지털저작권의 내실화 과제-1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32/631462-0012.gif)
![[디지털저작권]디지털저작권의 개념, 디지털저작권의 중요성, 디지털저작권의 개별성, 디지털저작권의 법률, 디지털저작권의 EU위원회(유럽연합위원회), 디지털저작권의 침해 사례, 향후 디지털저작권의 내실화 과제-1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32/631462-0013.gif)
![[디지털저작권]디지털저작권의 개념, 디지털저작권의 중요성, 디지털저작권의 개별성, 디지털저작권의 법률, 디지털저작권의 EU위원회(유럽연합위원회), 디지털저작권의 침해 사례, 향후 디지털저작권의 내실화 과제-1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32/631462-0014.gif)
![[디지털저작권]디지털저작권의 개념, 디지털저작권의 중요성, 디지털저작권의 개별성, 디지털저작권의 법률, 디지털저작권의 EU위원회(유럽연합위원회), 디지털저작권의 침해 사례, 향후 디지털저작권의 내실화 과제-1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32/631462-0015.gif)
분야
hwpⅡ. 디지털저작권의 개념
Ⅲ. 디지털저작권의 중요성
Ⅳ. 디지털저작권의 개별성
Ⅴ. 디지털저작권의 법률
1. 우리의 현행법 개관
2. 사적 사용을 위한 복제에 대한 대책
1) 현행 규정의 문제점
2) 디지털 자료의 취급
3.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제28조)
1) 서언
2) 아날로그 자료의 경우 : 공대권제도의 도입
3) 디지털 자료의 경우 : 온라인을 통한 이용에 따른 보수징수와 분배
Ⅵ. 디지털저작권의 EU위원회(유럽연합위원회)
Ⅶ. 디지털저작권의 침해 사례
Ⅷ. 향후 디지털저작권의 내실화 과제
1. 저작권보호 제도의 개선방향
1) 개선방향 - 전체
2) 개선방향 -불법복제방지제도(분야별)
3) 개선방향 - 프로그램심의제도(분야별)
4) 개선방향 - 정보보호제도(분야별)
5) 개선방향 - 비즈니스특허제도(분야별)
2. 디지털저작권 관리솔루션
1) 디지털저작권 관리솔루션이 불법복제 감소에 미치는 영향
2) 불법복제 감소에 부정적인 이유
3) 디지털저작권관리 솔루션 기술의 문제점
Ⅸ. 결론
참고문헌
저작물은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아야만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이지만, 저작물의 사회성, 공공성을 중시하여 저작권자의 의사에 반하여도 일정한 요건하에 보상금의 지급을 조건으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저작권의 강제허락제도이다. 이에 대하여 통상의 저작권자의 명시적인 허락에 의한 이용에 대비하여 의제허락이라고 하며, 강학상으로는 법정허락과 강제허락이 있다고 하는 견해도 있다.
우리나라의 현행 저작권법상 인정되는 강제허락제도에는 3가지 형태가 있다. 즉, 저작권법 제47조, 제48조, 제50조에서 저작재산권자가 불명인 경우, 공표된 저작물을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방송하는 경우, 우리나라에서 판매되어 3년이 경과된 음반의 경우에 예외적으로 강제허락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한편, 95년 12월 6일 개정으로 종전에 강제허락제도로 인정되던 번역권에 대한 강제허락제도에 관한 규정이 삭제되었다. 위 조항은 우리나라가 세계저작권협약에 가입할 당시에 동 협약상의 번역권 강제허락제도를 이용하기 위하여 두었던 규정이나, 우리나라가 베른조약에 가입하면서 베른조약과 상치되는 이 조항을 삭제하게 된 것이다.
종전에는 공표된 저작물의 번역․발행에 관하여, 당해 저작물이 발행되어 7년이 경과한 저작물로서 그 번역물이 공표되지 아니하였거나 공표되었더라도 절판된 경우에 당해 저작물을 번역․발행할 것을 번역권자와 협의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어도 번역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어 허락을 받을 수 없는 경우라면 문화체육부장관의 승인을 얻고 소정의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한 때에는 이를 번역․발행할 수 있도록 하였던 것이다.
한편, 베른협약에서는 제8조에서 협약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의 저작자는 그 저작물에 저작재산권이 존속하는 기간 중에 저작물을 번역하거나 또는 번역을 허락할 배타적 권리를 향유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강제허락제도의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미국의 1976년도 저작권법은, (1) non-dramatic 음악저작물의 레코드 제작 및 배포(the phonorecord license) (2) non-dramatic 음악저작물의 쥬크박스에서의 사용․배포(the juke-box license) (3) 케이블 TV에서의 저작물 방영(the cable broadcasting license) (4) 비영리 방송자의 non-dramatic 음악저작물 및 공개된 미술저작물 사용(the public broadcasting license) 등에 관한 4종류의 강제허락제도를 규정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최근의 입법경향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방송권이나 녹음권과 같은 저작물 사용의 새로운 환경이 제공됨에 따라 저작물의 공중이용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보호와 저작물의 공중이용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강제허락제도를 두고 있다.
- 김성호, 디지털저작권의 법적 보호와 암호화, 특허청, 2002
- 이두영, 홍재현, 디지털 저작물의 저작권 집중관리제도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1996
- 이봉, 디지털 저작권의 보호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2010
- 임우인, 디지털 저작권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2000
- 최종욱 외 1명, 디지털 저작권 보호기술의 국방분야 적용,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2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