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부시행정부 한반도정책(대북정책)의 배경
1. 부시의 대북 포괄적 제의는 과거 클린턴 정부 정책에 대한 재검토의 산물
2. 부시의 대북정책 방향은 부시 정부의 대북관을 반영
3. 미국은 지난 3월 한미 정상회담이후 한국의 대북 정책을 지지하지 않고 있다는 시각에 대해 부담감을 느끼고 있음
4. 미국의 대북 재래식 군비통제 제안은 미군사력, 특히 해외주둔 미군의 전반적인 재편과정과 밀접한 관계를 가짐
Ⅲ. 부시행정부 한반도정책(대북정책)의 영향
Ⅳ. 부시행정부 한반도정책(대북정책)의 국제인식
Ⅴ. 부시행정부 한반도정책(대북정책)의 입장비교
Ⅵ. 부시행정부 한반도정책(대북정책)의 검토
Ⅶ. 부시행정부 한반도정책(대북정책)의 남한정책결정
1. NMD
2. 무기도입 사업
Ⅷ. 부시행정부 한반도정책(대북정책)의 평가
1. 군사적 긴장 고조와 안보환경의 변화
2. 한국 안보환경의 악화
3. 대북화해협력정책 추진의 난관
4. 신형무기도입의 가속화
5. 냉전수구세력 집권 가능성 증가
Ⅸ. 결론
참고문헌
부시 행정부 출범과 미국의 한반도 정책의 변화 여부를 살펴보면 '부시'란 이름은 우리에게는 그 이름의 주인공만큼이나 나쁜 이름이다. 고속도로 옆에 키가 나즈막한 울타리 나무가 바로 부시이다. 거기에는 새들이 많이 숨는다. 그런데 새만 숨는 게 아니라 강도도 숨고 도둑놈도 숨는다. '부시를 두들겨라' 하는 말이 있는데 부시를 두들기면 새가 죽고 도둑놈도 죽을 테니까 그 말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우리는 앞으로 아마 부시를 많이 두들겨 패야 할 것이다. 민족 자주를 원하고 민족의 자존심을 세우며 통일을 원한다면 말이다.
클린턴 행정부는 소프트 랜딩(연착륙)하는 대북 정책을 전개하고 제네바 합의를 비롯 북미 공동 커뮤니케를 발표한 바 있다. 클린턴은 평양에 가려고도 했다. 하지만 그는 그의 임기말에 이를 시작하여 결국 가지 못했다. 원래 미국은 대통령 선거가 지나고는 그런 거 안 하는 것이 관례다. 물론 법에는 없지만 어떤 외교 관계 변동을 초래하거나 원칙을 정하는 정상회담 또는 예방은 안 하는 게 오랜 관례이다. 부시의 당선이 확정된 다음에 대통령 권한 인수팀이 클린턴이 평양에 가는 것은 반대하여 결국 그 뜻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부시가 대통령이 된 후 콜린 파월과 럼스펠드가 각각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이 됐다. 이 사람들은 합창하듯이 '과거에 민주당이 한 대북정책에 대한 비판을 하면서 그것을 바꿀 수도 있다' 또는 '바꿔야 한다'는 강성 발언이 계속 보도되고 있다.
* 김성만(2011), 부시행정부의 대북 \"강압외교\"와 북한의 대응전략에 대한 연구, 연세대학교
* 김일수(2004), 클린턴과 부시의 대북정책 비교 분석, 대한정치학회
* 박상훈(2007), 부시행정부의 대북정책, 연세대학교
* 손병권(2009),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 지신웅(2006), 미국 클린턴과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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