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북한 7 1경제관리개선조치(북한 7 1조치)의 중요성
Ⅲ. 북한 7 1경제관리개선조치(북한 7 1조치)의 배경
1. 공식경제부문의 정상화
2. 외부자금의 도입
3. 정부의 재정상황 개선
4. 만성적인 과수요와 공급부족 현상의 해소
5. 핵심계급의 불만 무마
6. 국가의 주민생활 보장 책임 모면
7. 북미관계 개선을 위한 돌파구 마련
Ⅳ. 북한 7 1경제관리개선조치(북한 7 1조치)의 정책기조
Ⅴ. 북한 7 1경제관리개선조치(북한 7 1조치)의 주요내용
Ⅵ. 북한 7 1경제관리개선조치(북한 7 1조치)의 기대효과
Ⅶ. 북한 7 1경제관리개선조치(북한 7 1조치)의 평가
Ⅷ. 향후 북한 7 1경제관리개선조치(북한 7 1조치)의 과제
1. 지속적인 정책 조정 불가피
2. 환율 현실화 불가피
3. 재정개혁 필요
Ⅸ. 결론
참고문헌
북한과 중국은 건국 1세대의 역사적.이념적 유산에서 탈피하여 경제발전을 국가 최우선의 정책으로 설정하고 실용주의에 입각한 대외관계를 추진하고 있다. 탈냉전시대 이후 세계 모든 각국은 정치와 이념적인 논쟁과 경쟁에서 자유로워지고, 자국의 경제발전을 최우선으로 한다. 탈냉전 이후 유일한 사회주의 체제를 고수하는 북한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지역에서만 이념적 위기가 잔재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전의 사회주의 종주국인 러시아와 중국도 시장경제로의 발전을 추진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동북아 지역에서의 미국의 패권주의에 맞서 팽팽한 대립의 각을 세우고 있다.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은 이러한 국제환경의 변화와 동북아에 위치하고 있는 지정학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북한의 정치와 경제 변화를 모색할 것이다. 최대한의 대내 정치적 안정을 유지하면서 경제난을 해소시킬 수 있는 경제변화가 가능할 수 있는지가 국제사회의 관심이면서 북한의 과제인 것이다. 김정일 위원장이 선택한 방법은 ‘우리식’, 즉 ‘북한식 사회주의 시장경제’로의 발전일 것이다.
이데올로기 논쟁이 희석화 된 최근의 국제환경 속에서 경제와 정치를 따로 분리하여 각국의 관계를 설명하기는 쉽지 않다. 빈번한 경제교류 안에서 각국간의 정치, 사회, 문화적인 교류도 발전해 나갈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폐쇄적인 사회주의 독재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일반적인 경제교류가 가능하지 않은 국가이다. 그래서 중국간의 경제교류는 북한에게 중대한 의미와 중대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것이다. 북.중간의 특수관계의 형성에는 역사적 유대, 정치체제의 동질성, 그리고 국제환경이라는 것이 작용한다.
◎ 임경훈(2007), '북한식' 경제개혁에 대한 평가와 전망 : 7.1경제관리개선조치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 조영국(2005), 북한 개혁·개방정책의 성격에 관한 연구 :7.1경제관리개선조치의 내용과 특징을 중심으로, 북한연구학회
◎ 전용규(2004), 북한경제의 회생가능성에 관한 연구 : 『7·1 경제관리 개선조치』를 중심으로, 국방대학교
◎ 채규영(2008), 북한의 경제변화연구 :'2002. 7.1 경제관리 개선조치' 이후, 한국외국어대학교
◎ 하상식(2004), 북한경제의 개혁전망 :'7.1 경제관리개선조치'의 성격평가를 중심으로, 한국동북아학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