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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생명권
1. 의료 생명윤리
2. 일반 생명윤리
3. 생명윤리의 조화

Ⅱ. 생존권
1. Fichte
2. Anton Menger
3. France의 선각자들

Ⅲ. 교육권

Ⅳ. 학습권
1. 교육을 받을 권리에 관한 일반론
1) 교육을 받을 권리의 의의
2) 성장‧발달을 위한 아동의 고유한 권리로서의 학습권
2. 한국헌법에서의 아동의 교육을 받을 권리
1) 한국헌법상 아동의 학습권의 근거
2) 한국헌법상 아동의 학습권의 성격

Ⅴ. 시민운동권

Ⅵ. 인격권

Ⅶ. 정치자유권
1. 정치적 표현의 자유
2. 정당가입과 정당활동의 자유
3. 투표와 선거운동의 자유
1) 선거운동의 개념과 유형
2) 선거운동의 자유의 의의
3) 선거운동의 자유의 제한과 그 한계

Ⅷ. 평등권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생명권

인간의 사회생활에 생명윤리가 문제로 등장한 역사적 배경은 앞에서 충분히 논의되었다. 생명윤리는 의학분야의 의료윤리에서 비롯된다. 의사와 환자는 동일한 목적을 서로 다른 입장에서 달성해야 한다. 환자는 질병의 고통에서 벗어나야 할 권리가 있고 의사는 그것을 시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와 같은 관계가 성공적으로 이루어 질 수도 있으나 때로는 도덕과 윤리적 관점에서 갈등이 생길 수 있다. 또한 의학의 연구는 환자를 직접 연구대상으로 삼지 않고 이상적인 실험동물을 대상으로 연구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이들 실험동물도 귀한 생명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윤리 문제를 실험동물에 까지 확대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생명윤리 문제는 의료 생명윤리뿐만 아니라 과학의 발전으로 기인하는 생태계의 오염이 생겼고, 그로 인한 생명윤리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의료 생명윤리와 차별하여 일반 생명윤리 문제로 규정코자 한다.

1. 의료 생명윤리

의료 생명윤리의 구체적 사례의 논의는 뒤에서 있을 것이다. 여기서는 의료 생명윤리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과 문제를 개관하고저 한다.
예를 들어 개인은 정체성(identity)과 존엄성을 인정받아야 한다. 그러면, 한 개인, 홍길동은 자신의 정체성을 무엇으로 규정할 수 있는가? 인위적 행정조직의 편의를 위해서는 개인 고유의 규정은 주민등록번호일 것이다. 그러나 홍길동의 주민등록번호로서 홍길동의 특징을 확인 할 수는 없다. 그러면 우리는 신체적 특징 즉, 눈, 코, 입, 귀, 얼굴의 윤곽 등을 종합해서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홍길동의 인성도 참고가 될 것이다. 그런데, 만약 홍길동이 눈, 코, 입, 얼굴의 윤곽을 성형수술 했다면 옛 모습은 확인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더더욱 신체의 몇 가지 장기를 이식 받고, 심장과 뇌의 일부도 이식되었다면 홍길동이란 개인은 무엇을 기준으로 어떻게 인정해야 옳을지 판단이 어려울 수도 있을 것이다.
홍길동의 세포에 들어있는 유전정보(DNA)는 분명히 홍길동의 정체성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타인의 기관을 이식 받은 부위의 유전정보는 홍길동의 유전정보와 다를 수 있다.
참고문헌
ⅰ. 김수갑, 기본권으로서의 생명권,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ⅱ. 노기호,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국가 교육권한의 범위와 한계,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
ⅲ. 손희권, 국가의 교육권의 법리, 한국교육개발원, 2007
ⅳ. 양립신 외 1명, 일반적 인격권의 개념과 체계설정에 관한 연구, 한국민사법학회, 2011
ⅴ. 정혜인, 평화적 생존권의 보호영역에 관한 연구, 한양법학회, 2011
ⅵ. 허영민, 자유권에 관한 연구, 전라북도교육청, 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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