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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3.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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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Ⅱ. 시청자의 미디어액세스권(방송액세스권)

Ⅲ. 시청자의 선택권

Ⅳ. 시청자의 주권

Ⅴ. 시청자의 방송참여권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우선 일반방송사업자, 즉 사영방송의 경우 무선국(방송국)의 허가를 받아 전파법 및 방송법의 규제하에서 사업경영을 행하고, 방송이 공중이라는 수신자를 직접의 수령자로 하고 있다는 것, 달리 말하자면 서비스의 수급관계가 적어도 사실상은 존재하지만, 그 법률관계에 관해서는 양자 사이에 민법상의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다. 이는 방송의 시청이 수상기를 설치하기만 하면 가능하고 따라서 어떤 반대급부를 획득하는 것이 실제상 곤란하다는 것, 그리고 사영방송은 광고방송에 의한 수입에 의하여 사업을 경영할 수 있다고 하는 전제가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결국 시청자는 사영방송이 방송국허가인으로서의 권한에 기하여 행하는 방송을 사실상 시청하고 있는데 지나지 않으며, 따라서 시청자는 계약법상 일반방송사업자에 대하여 당연히 어떠한 청구권도 가질 수 없다고 한다(팽원순, 416; 鹽野宏, 220).
또한 방송은 기술적 측면 때문에 필연적으로 서비스가 정형화되고 따라서 개개 시청자들마다, 서비스의 내용을 다르게 한다는 의미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시청자에게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실체적 청구권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통상의 서비스의 경우와는 달리 방송프로그램의 편성의 자유라고 하는 방송법상의 문제가 생기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한다. 해석론적으로 시청자에게 실체적 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프로그램 편집의 자유에 대한 타율적인 개입을 의미하며 이 점에서는 행정적 개입과 똑같은 형태의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鹽野宏, 220-223).

참고문헌

강승규(1996), 매스 미디어에 대한 액세스권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김광호(2007), 불공정 경쟁과 시청자주권 : PP 방송권 보장돼야 시청자 선택권도 보호, 한국언론진흥재단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외 1명(2005), 시청자주권 확보 차원에서 공공기금의 올바른 운영방안, 민주언론시민연합
정상윤(2007), 방통융합 정책 이념은 시청자 주권과 공공성 확보, 한국방송협회
조정하(1998),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의 현황과 개선 방안,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방송협회 정책특별위원회(2007), 디지털시대 시청자의 방송선택권 확보 어떻게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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