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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쓰레기(폐기물)의 관리주체
Ⅲ. 쓰레기(폐기물)의 시설
1. 지자제 실시에 따른 기존계획의 수정 필요성 대두
2. 합리적인 역할분담체계 미정착
1) 중앙정부 조정기능 약화
2) 지방자치 하에서 합리적인 역할분담체계의 미정착
3) 정부와 주민의 역할분담 상 문제
3. 폐기물 처리에 대한 비합리적인 비용분담
4. 시설설치 과정상의 문제
1)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의사결정상의 문제
2) 주민참여제도의 운영상 문제점
3) 정확한 정보의 부재
4)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문제점
5. 시설 설치·운영 상의 문제
1) 기존 시설의 설치·운영 부실로 인한 부정적 인식
2) 시설 입찰제도의 문제점
Ⅳ. 쓰레기(폐기물)의 정책
1. 정책기조
2. 쓰레기의 감량화
3. 쓰레기의 자원화
4. 쓰레기의 적정처리
Ⅴ. 쓰레기(폐기물)의 지역갈등
1. 입지선정계획입안단계
1) 정치∙ 행정적 요인
2) 경제적 요인
3) 기술적 요인
4) 환경적 요인
2. 시설공사집행단계
1) 정치∙행정적 요인
2) 기술적 요인
3) 경제적 요인
3. 시설운영∙관리단계
1) 정치∙행정적 요인
2) 기술적 요인
3) 경제적 요인
Ⅵ. 쓰레기(폐기물)의 재활용
1. 재활용품의 분리수거제도
2. 제품재질 및 구조개선을 위한 재활용성 평가
3. 재활용 촉진을 위한 예치금제도
4. 재활용산업 육성 및 공공재활용시설 설치 확충
5. 폐자원이용의 촉진
1) 재활용지정사업자의 폐자원 이용 촉진
2) 사업장 발생 부산물의 자원화 촉진
6. 재활용제품 소비 확대
Ⅶ. 쓰레기(폐기물)의 사례
1. 운영 실태
2. 지불 시스템
3. 프로그램의 혜택
Ⅷ. 향후 쓰레기(폐기물)의 처리 과제
1. 폐기물처리의 기본원칙의 확립
1) 지역폐기물 처리원칙
2) 지역특성의 고려와 지역간 합의와 계약에 의한 처리
3) 오염자(또는 수익자) 부담원칙의 강화
2. 국가 폐기물관리 기본방향의 재정립
1) 통합폐기물관리정책의 정립
2) 처리시설 필요성 및 설치·운영계획의 정비
3. 지역폐기물 적정관리체계의 구축
1) 지역폐기물 최적관리의 기본방향
2) 폐기물 처리시설의 적정설치와 관리
4. 합리적인 비용분담체계의 확립
1) 폐기물처리에 대한 합리적 비용분담체계의 구축
2) 적정 피해보상과 지원체계
Ⅸ. 결론
참고문헌
현재도 52개밖에 없는 소각시설 인데도 이후에는 소각은 마지막까지 철저히 억제할 계획이며 현재도 처리량의 3분의 2는 매립처리하고 있다. 폐기물을 소각하게 되면 폐기물 용적이 20분의 1로 줄어들지만 매립에 의존하면 매립지의 소모는 물론 주변환경에 대한 오염이 심하다.
독일에서는 지금도 국민들이 소각에 의한 대기오염 우려가 높아 반대가 있지만 정부는 다이옥신의 발생을 0.1나노그램 이하로 억제할 것과 소각재는 광물질(무기질에서 반응하지 않는 상태)만을 매립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 모든 폐기물은 전처리 과정을 거치도록 결정하였다.
1993년 6월부터는 새로운「가정 폐기물 처리 지침」에 따라서 「매립지에 매립되는 폐기물은 소각 등의 전 처리를 한 것이 아니면 매립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고시되었다.
이 고시에 의해 향후 독일은 계속해서 소각로를 건설해 갈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어떻게 하면 더 이상의 소각로를 세우지 않고 해결할 것인가.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독일 폐기물감량 시나리오라는 정책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소각에 대한 강한 거부감이 국민정서에 자리잡고 있고 소각로 건설에는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 이러한 대책으로 정부는 일련의 정책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헌법에 환경보호를 강조하여 순환경제 폐기물법을 제정, 포장폐기물재활용법, 자동차재활용법령, 전자․전기기기 재활용법률, 퇴비화 법률 등 지속적으로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는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몇 개의 소각로의 건설이 필요한 것인가. 연방 환경성의 95년 환경보고에 의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민달기(2009), 국내 생활폐기물 통계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환경관리학회
박창수(2010), 자원순환 정책과 폐기물 재활용 관리 강화 : 폐기물관리법, 대한민국국회
임현준(2002), 생활폐기물 정책의 효과성 분석, 순천향대학교
안상기(2002),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과 관련한 지역주민과의 갈등 저감방안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정훈(2010), 지방자치단체와 폐기물처리법제, 한국국가법학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