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음악저작권(MP3저작권, 음반저작권)의 중요성
Ⅲ. 음악저작권(MP3저작권, 음반저작권)의 정보화
1. 저작권 온라인등록 시스템 구축
1) 추진배경
2) 사업내용
3) 기대효과
2. 저작권 정보 네트워크 구축
1) 추진배경
2) 사업내용
3) 기대효과
Ⅳ. 음악저작권(MP3저작권, 음반저작권)의 보호
1. 창작자 보호
2. 문화산업 및 정보산업 투자 보호
3. 실질적 권리보호 도모
4. 저작물 등의 공정이용 도모
5. 저작물 등의 이용활성화
6. 저작권 침해 등에 대한 권리구제
Ⅴ. 음악저작권(MP3저작권, 음반저작권)의 독점
Ⅵ. 음악저작권(MP3저작권, 음반저작권)의 문제점
Ⅶ. 음악저작권(MP3저작권, 음반저작권)의 외국 사례
1. 국내 디지털 음반의 저작권 문제에 대한 논란
1) 복제권 침해 여부
2) 배포권 침해 여부
3) 공동불법행위 책임 또는 방조죄 성립 여부
4) DRM 솔루션 장착 의무화 여부
2. 국내 p2p와 스트리밍을 통한 무료 음원제공 사이트의 문제
3. 외국의 디지털 저작권분쟁 성공사례
1) 전 세계적인 P2P 서비스들의 중단 현상
2) 해외 성공사례와 국내현실
Ⅷ. 향후 음악저작권(MP3저작권, 음반저작권)의 제고 방안
Ⅸ. 결론
참고문헌
예부터 우리 민족은 함께 어우러지길 좋아했고 가무와 노래를 즐겼다. 그리고 시대가 변화하고 문명의 이기가 발전하면서 음악은 좀더 손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으로 우리 곁에 다가왔다. 그간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많은 애로가 있었음에도, 음반업계는 제작자 스스로의 힘으로 성장하는 토양을 만들어왔다. 여기엔 다소 사회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친 요소도 있긴 했지만, 외형적 수치로 보면 한국의 음악시장은 세계 9위, 아시아 2위라는 자리에 서있었다. 그러나 세상은 급속한 속도의 변화를 요구받게 되면서, 알지 못하는 사이에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세상으로 바뀌어버린 것이다.
대별해서 음악의 구현 매체는 근세에 들어 LP, MC, CD 등으로 변천해 왔으며, 양적 질적 성장을 거듭해왔다. 여기에 또 하나의 전달매체라 할 수 있는 방송 등의 전파매체는 삶의 질을 풍요롭게 해줬고, 그만큼의 저작물의 권리보호도 달라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여기엔 많은 충돌을 야기했고 그러할 때마다 인간의 합리적 사고를 필요로 해왔다. 현명한 국민과 나라들은 이를 잘 아우르는 상생의 대안을 내왔고, 이러한 생산자와 소비자를 잘 아우르는 법과 제도는 또 다른 문화생산을 촉진시켜서 다양 다원의 소비주체를 만들어냈다.
이제는 Whitewar라고 하는 문화와 지적재산의 무한경쟁 시대에 살고 있다. 다시 말해 문화가 종속되지 않고 지적재산의 변방이지 않으려면 우리 것을 지켜내고 이를 통한 국부를 창출해야 견뎌낼 수 있는 글로벌시대인 것이다.
한 예로 일본 SONY사의 소니뮤직엔터테인먼트는 현재 세계 5대 메이저로서 한화로 약 1조2000억원의 매출을 가진 음반회사다. 한국은 어떤가. IMF 한파와 불법 사이트의 무풍지대 속에, 국가도 아닌 한 기업의 자회사보다도 못한 5분의 1수준 정도이다. 그래서 뭉쳐서 함께 가야 산다고 믿고, 음반제작자 자신은 물론 국가적으로도 음반의 집중화된 신탁관리라는 제도의 도입을 주창했던 것이다.
2. 국회의원 진성호(2008), 음악저작권 문제, 그 해법을 찾는다!, 대한민국국회
3. 배진완(2007), 저작권 집중관리 제도의 현황 및 개선방향에 대한 고찰 : 음악저작권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4. 사위환(2004), 음악저작권 보호 및 이용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5. 오동식(2006), 음악저작권 환경에 관한 연구, 한세대학교
6. Patrick V. Kerrigan(2008), 음악저작권 침해에 대한 태도, 가치 그리고 지각, 한국주관성연구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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