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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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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정보화시대의 저작권법
1. 프로그램 저작권의 위탁관리계약
2. 프로그램의 배타적 발행권 설정계약
3. 프로그램 대여계약
4. 프로그램 최종사용계약
1) 최종사용계약의 효력
2) 프로그램 저작권자, 프로그램 매도인 그리고 최종사용자간의 관계
3) 복제본의 전자적 이행
4) 복제본의 손실위험
5. 정보접속계약

Ⅱ. 정보화시대의 정보공개법

Ⅲ. 정보화시대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

Ⅳ. 정보화시대의 알 권리 관련법
1. 국가기밀의 적용제외
2. 행정운영정보의 적용제외
3. 기업정보의 적용제외
4. 개인정보의 적용제외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정보화시대의 저작권법

다음과 같은 내용은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수정을 통해서 또는 적절한 법률에서의 수용을 통해 입법되어야 할 것으로 제안한다.

1. 프로그램 저작권의 위탁관리계약

프로그램보호법 제20조(프로그램 저작권 신탁관리기관 지정 등)
① 정보통신부 장관은 프로그램의 이용을 촉진하고 프로그램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과 절차에 따라 프로그램 저작권을 신탁 관리하는 전문기관(이하 “신탁관리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프로그램 저작권 신탁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 중 략 … ≫




Ⅱ. 정보화시대의 정보공개법

우리 나라에서 최초로 마련된 정보공개와 관련된 법제도는 청주시 의회의 ‘행정정보공개조례’이다. 그 이후 학계와 정계 및 시민단체들이 국가적 차원에서 정보공개법을 제정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이와 함께 정보공개에 관한 연구와 공청회가 수차례 실시되었다. 그 결과 245개 지방자치단체 중 178개 단체가 이미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중앙정부차원에서는 입법 전이라도 정부 정보의 공개기반을 구축한다는 취지 하에 국무총리령으로 ‘행정정보공개 운영지침’을 1994년 3월 제정하여 시행해왔다.
총 50,818건의 정보공개청구가 요청되어 그 가운데 96%인 48,757건이 공개되고 4%인 2,061건이 비공개 되었다(총무처 통계자료).
참고문헌
- 송동수(2000), 정보화사회에서의 개인정보보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을 중심으로, 단국대학교부설법학연구소
- 우지숙(1997), 정보화 시대의 저작권법과 발전 정책, 연세대학교언론연구소
- 유의선(1998), 정보화 시대의 방송 저작권 연구, 성곡학술문화재단
- 윤철수 외 1명(2010), 헌법재판소의 알 권리 결정에 대한 비판적 분석, 한국언론법학회
- 이주환(1994), 정보화시대의 지방행정 정보공개, 경상대학교
- 이순자(2009),정보공개법상 비공개정보에 대한 판례의 검토, 한국토지공법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