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참여정부(노무현정부) 노동정책의 성격
Ⅲ. 참여정부(노무현정부) 노동정책의 개방화
1. 신규 양허 : 이번에 처음으로 WTO에 양허하는 분야
2. 추가 양허 : 이미 WTO에 양허한 사항을 개선‧추가 양허한 분야
1) 건설
2) 유통
3) 환경
4) 통신
5) 금융
6) 출판
3. 추가 검토사항 : 일단 1차 양허안에는 포함하지 않고 추가 검토할 분야
1) 시청각서비스
2) 보건 의료
3) 뉴스제공업
Ⅳ. 참여정부(노무현정부) 노동정책의 빈부격차심화
Ⅴ. 참여정부(노무현정부) 노동정책의 비정규노동자확대
Ⅵ. 참여정부(노무현정부) 노동정책의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Ⅶ. 참여정부(노무현정부) 노동정책의 손배가압류
1. 민사상 손배․가압류에 의해 헌법상 단체행동권․단체교섭권이 봉쇄
2. 조합원 자신은 물론 가족․보증인까지 탄압하는 지극히 반인권적인 탄압
3. 유력한 노동탄압 수단으로 인식하고 지속적으로 확대
Ⅷ. 참여정부(노무현정부) 노동정책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Ⅸ. 결론
참고문헌
대통령 후보 노무현은 많은 노동자들에게 고민을 안겨주었다. 민주노총 조합원 설문조사에 따르면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권영길 후보에 비하여 노무현 후보에게 10% 정도 더 높은 지지를 보이며 조합원 절반 정도 노무현 후보에게 투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같은 조사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민주당에 비해 2.5배나 높게 민주노동당을 지지하고 있었다는 것은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보수 후보의 당선을 저지하려는 전술적 선택을 하는 한편 노무현 후의 상대적으로 개혁적, 통일지향적, 친노동적인 성향에 일정정도 기대를 걸었던 것이다.
노후보가 대선공약으로 천명한 150대 핵심과제는 노동자들에게 많은 것을 약속하지도 않았고 대대적 사회구조 변혁도 포함하지 않았지만, 재벌개혁, 정경유착 근절, 비정규직 차별철폐, 노사화합과 사회통합, 빈부격차 해소 등의 약속은 과거 정권들과는 다른 사회진보를 기대하도록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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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참여정부(노무현정부) 노동정책의 성격
재벌경제, 무조건적인 민영화, 노동배제적 구조조정 등을 줄기차게 비판해 왔던 인사들이 다수 참여해서 구성된 인수위원회는 구성에서부터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특히 민주노총 출신 간부들이 대선 전부터 ‘노사모’에 가입하여 노무현 후보를 지지해 왔고, 대선 직전 ‘개혁과 통합을 위한 국민연대’를 띄워 사실상 노무현 후보의 선거를 측면 지원해 왔던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와 같은 사실이 새정부의 노동정책을 친민주노총적 성격으로 강제할 것인가? 아마도 사태는 거꾸로 드러날 것이다. 기존의 정부들이 시종일관 취해왔던 반노동자적 정책을 이번 기회에 전환시키는 것이 아니라, 민주노총의 노선을 전환시키는 데에 힘을 집중할 것이 거의 틀림없다.
◎ 박용석 외 5명, 노무현 정권의 공공부문 노동정책,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03
◎ 신원철, 노무현 정부 노동정책의 평가와 전망, 민주사회정책연구원, 2004
◎ 윤진호, 노무현 정부의 노동정책 결국 후퇴하는가,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03
◎ 이선향, 노무현 정부 시기 노동정치의 갈등과 한계, 한국사회역사학회, 2011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노무현 정부의 정책진단과 개혁 방안, 민주노총, 20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