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 가족정책과 가족복지정책
1. 가족정책과 가족복지정책의 개념
2. 가족복지정책의 범주
3. 가족복지정책의 유형
Ⅱ. 유럽 가족복지정책의 동향
1. 유럽국가에서의 가족복지정책 등장배경
2. 유럽 가족복지정책의 동향
Ⅲ. 한국의 가족복지 관련법과 제도
1. 일반법
2. 사회보장법(제도)
3. 사회복지서비스 관련법
4. 우리나라 가족복지정책의 범주
Ⅳ. 한국의 가족복지정책에 대한 평가
1. 가치관과 규범에 대한 평가
2. 소득욕구 지원 제도 평가
3. 건강욕구 지원제도 평가
4. 보호 욕구 지원 제도 평가
5. 주거욕구 지원제도
6. 심리․정서․사회적 욕구 지원제도
7. 건강가족 조성 욕구 지원 제도
Ⅴ. 한국의 가족복지정책의 전달체계
1. 가족복지 전달체계의 특수성
2. 한국의 가족복지 전달체계의 특성
Ⅵ. 최근 한국의 가족복지정책과 관련한 쟁점
1. 호주제 존폐 문제
2. 모성보호법안
3. 무상교육 확대
Ⅶ. 한국의 가족복지 정책의 전망과 과제
1. 가족복지정책의 전망
2. 가족복지정책의 과제
1) 가족의 형태가 부부 중심의 혈연으로 구성된 핵가족 체계의 한부모가족, 재혼가족, 노인단독가족, 비혈연 공동체가족, 합법적으로 결혼하지 않았으나 가족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동거가족 등도 적지 않게 증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가족복지정책도 여러 가족 형태에서 발생되는 상이한 욕구를 차별 없이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보편적인 가족복지 제도인 가족수당과 양육수당 도입, 소득수준에 따른 보육비의 차등부담, 연금제도의 성평등적 요소 강화,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가족 친화적 요소 강화, 모성보호와 여성의 노동권 보장,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 대한 가족 친화적 관점에서의 제도 개선, 가족복지 실천분야의 보편적 확대를 위한 정부와 민간의 적극적인 지원 등을 검토해야 한다.
2) 가족성원 간의 성별 역할 분업에 대한 암묵적인 전제들을 탈피해 전반에 걸쳐 양성 평등에 대한 인식 재고를 필요로 한다. 가족복지정책은 이러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교과과정에 양성평등가족관을 편성하도록 하고, 부부관계, 부모 자녀 관계, 형제자매 관계 등과 같은 가족관계에서의 의사소통 구조의 필요성과 이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도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3) 우리나라는 경로효친 사상이 뿌리 깊게 전해 재려온 가부장적 유교문화권 국가이므로 노인의 가족보호 책임이 사회 전체적으로 강하다. 여기에 노인연구 증가로 인한 부양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가족복지정책은 노인 부양의 사회화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접근되어야 한다. 가령 노후 소득보장을 위한 경로연금의 현실화, 노인 건강검진의 무료 혹은 실비화, 노인간병을 위한 간병급여나 개호보험 도입등을 고려할 수 있으며 재가노인복지서비스가 지역사회 내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공공 민간 전달체계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한다.
4) 가족복지정책이 사회정책을 평가하고 결정하는 기준이나 관점이 될 수 있도록 양성 평등적이고 , 민주적인 가족관에 대한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합의에 이른 가족의 개념과 가족복지 관련법의 체계와 가족복지정책 방향이 설정되면 이에 걸맞는 가족복지 프로그램이 개발, 실시되어야 한다.
5) 가족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정부차원에서는 가족 친화적 관점이 개별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가족정책을 담당할 기구를 마련해야 하며, 민간차원에서 사회복지관 산하에 가족복지센터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이 두 전달체계의 원활한 교류를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