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군축]한미군축(한미군비축소)의 중요성, 역할, 한미군축(한미군비축소)과 남한의 입장, 북한의 입장, 한미군축(한미군비축소)과 일본의 입장, 한미군축(한미군비축소)의 방향, 한미군축(한미군비축소)의 한계-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33/632193-0001.gif)
![[한미군축]한미군축(한미군비축소)의 중요성, 역할, 한미군축(한미군비축소)과 남한의 입장, 북한의 입장, 한미군축(한미군비축소)과 일본의 입장, 한미군축(한미군비축소)의 방향, 한미군축(한미군비축소)의 한계-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33/632193-0002.gif)
![[한미군축]한미군축(한미군비축소)의 중요성, 역할, 한미군축(한미군비축소)과 남한의 입장, 북한의 입장, 한미군축(한미군비축소)과 일본의 입장, 한미군축(한미군비축소)의 방향, 한미군축(한미군비축소)의 한계-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33/632193-0003.gif)
![[한미군축]한미군축(한미군비축소)의 중요성, 역할, 한미군축(한미군비축소)과 남한의 입장, 북한의 입장, 한미군축(한미군비축소)과 일본의 입장, 한미군축(한미군비축소)의 방향, 한미군축(한미군비축소)의 한계-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33/632193-0004.gif)
![[한미군축]한미군축(한미군비축소)의 중요성, 역할, 한미군축(한미군비축소)과 남한의 입장, 북한의 입장, 한미군축(한미군비축소)과 일본의 입장, 한미군축(한미군비축소)의 방향, 한미군축(한미군비축소)의 한계-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33/632193-0005.gif)
![[한미군축]한미군축(한미군비축소)의 중요성, 역할, 한미군축(한미군비축소)과 남한의 입장, 북한의 입장, 한미군축(한미군비축소)과 일본의 입장, 한미군축(한미군비축소)의 방향, 한미군축(한미군비축소)의 한계-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33/632193-0006.gif)
![[한미군축]한미군축(한미군비축소)의 중요성, 역할, 한미군축(한미군비축소)과 남한의 입장, 북한의 입장, 한미군축(한미군비축소)과 일본의 입장, 한미군축(한미군비축소)의 방향, 한미군축(한미군비축소)의 한계-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33/632193-0007.gif)
![[한미군축]한미군축(한미군비축소)의 중요성, 역할, 한미군축(한미군비축소)과 남한의 입장, 북한의 입장, 한미군축(한미군비축소)과 일본의 입장, 한미군축(한미군비축소)의 방향, 한미군축(한미군비축소)의 한계-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33/632193-0008.gif)
![[한미군축]한미군축(한미군비축소)의 중요성, 역할, 한미군축(한미군비축소)과 남한의 입장, 북한의 입장, 한미군축(한미군비축소)과 일본의 입장, 한미군축(한미군비축소)의 방향, 한미군축(한미군비축소)의 한계-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33/632193-0009.gif)
![[한미군축]한미군축(한미군비축소)의 중요성, 역할, 한미군축(한미군비축소)과 남한의 입장, 북한의 입장, 한미군축(한미군비축소)과 일본의 입장, 한미군축(한미군비축소)의 방향, 한미군축(한미군비축소)의 한계-1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33/632193-0010.gif)
![[한미군축]한미군축(한미군비축소)의 중요성, 역할, 한미군축(한미군비축소)과 남한의 입장, 북한의 입장, 한미군축(한미군비축소)과 일본의 입장, 한미군축(한미군비축소)의 방향, 한미군축(한미군비축소)의 한계-1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33/632193-0011.gif)
분야
hwpⅡ. 한미군축(한미군비축소)의 중요성
Ⅲ. 한반도군축(한반도군비축소)의 역할
Ⅳ. 한미군축(한미군비축소)과 남한의 입장
1. 정치적 신뢰구축
2. 군사적 신뢰구축
3. 군비감축 추진방향
Ⅴ. 한미군축(한미군비축소)과 북한의 입장
Ⅵ. 한미군축(한미군비축소)과 일본의 입장
Ⅶ. 한미군축(한미군비축소)의 방향
Ⅷ. 한미군축(한미군비축소)의 한계
Ⅸ. 결론
참고문헌
주한미군이 있어야 한국안보가 가능하고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곧 한국이 망한다는 인식은 한국안보정책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가로막고 정책적인 선택의 폭을 좁게 만들어 왔다. 주한미군철수나 감축은 남북협상이나 군축협상과정에서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
탈냉전 후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와 북한의 주한미군에 대한 새로운 인식에 주목해야 한다. 북한 당국은 비공식적이긴 하나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주한미군의 존재를 묵인한다는 의사를 밝혀 왔다. 이것은 주한미군의 역할에 대한 북한의 인식 변화에 기인한다. 남북간 군비경쟁에서 이미 뒤쳐지기 시작한 북한의 입장에서는, 역설적으로 주한미군이 북한의 안보를 보장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따라서 주한미군문제는 북한을 크게 위협하지 않는 수준, 다시 말해서 주한미군 지상군의 일부 감축과 후방으로 재배치 선에서 북한과 미국간에 상호 양해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미국의 주한미군 일부개편 계획과도 일치한다. 북한의 대미정책 목표는 “자신에 적대적이지 않은 미국, 자신에 위협적이지 않은 미군”을 만드는 것이다. 북한이 4자회담에서 주한미군문제를 들고 나온 것은 협상카드로 해석할 수 있다. 미국이 북한에 대한 압박정책을 쓰고 있는 상황에서, 주한미군문제는 북한이 지니고 있는 몇 개 남지 않은 카드이다.
이 같은 주한미군에 대한 북한의 인식 변화는 주한미군이 대북억지력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했으며, 이제 한반도 및 동북아에서 미국의 영향력 유지의 수단으로서 역할을 지니게 됨을 의미한다. 따라서 남북회담과 군축협상에서 주한미군문제에 대해 보다 유연하고 자주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Ⅱ. 한미군축(한미군비축소)의 중요성
헌법에서 부여한 국가의 안전보장 책무를 정상적으로 해석하고 균형된 국방관리가 되도록 해야 한다. 안전보장은 군사력증강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화해․협력 정책을 매개로 한 군비통제 정책도 있다. 안전과 평화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방책 중 어느 한가지에만 편중되어서는 안 되고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국가적 차원의 군비통제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군비통제 기구를 통해 군사력 증강에 대한 일정한 견제와 감시를 하도록 조치가 필요하다. 국방부의 군비통제관실은 폐지해야 한다. 군이 군비통제를 한다는 것은 자신의 조직의 이익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대로 할 리가 없다. 이 때문에 국가의 중요한 안보정책 중 한 축이 실종되어 왔으며, 군사력 증강만이 곧 안보라는 착시현상을 초래했다.
아울러 이 두 가지 개념을 모두 흡수한 균형된 국방정책으로 안전보장과 화해협력 달성이라는 양대 목표를 차질 없이 수행하도 국가 안보관련 기구와 기능을 재편할 필요가 있다.
그 첫 걸음으로 수행해야 할 것은 국방부에 대한 과감한 개혁이다. 지금껏 국방부가 왜곡된 국가안보를 진행하여 온데는 몇 가지 배경이 있다. 그 중에서도 국방조직이 국민을 위한 국가안보라는 공공재를 생산하는데 충실하지 않고 정치장교 양산 공장으로서 왜곡된 국방운영을 하는 이유는 국방 조직의
김태현(2011), 탈냉전 20년의 한미관계, 한국국제정치학회
송대성(2009), 한미동맹과 한국안보과제, 북한연구소
이수원(2009), 한반도 군비 통제의 쟁점과 해결 방안, 경희대학교
이경태(2000), 한반도 평화와 한·미 안보협력, 대구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한용섭(2009), 한반도 안보문제에 대한 군비통제적 접근, 한국국제정치학회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우리나라의 기업이나 조직의 특성에 가장 적절하고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인사선발제도는 무엇인지 기술하시오
- 자원봉사론] 갈등에 대한 관점과 자원봉사 조직의 갈등을 살펴보고 갈등관리 방안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 비행청소년 또는 학교 밖 청소년의 일반적인 특성을 기술하고, 학교사회복지를 통해 제공될 수 있는 개입방법을 구체적으로 조사
- 교사의 과학놀이 지원방법 중 상호작용적 지원에 대하여 설명하고, 놀이 중 개방적 질문을 통하여 유아의 사고를 증진시켜 줄 수 있는 예시 상황 및 구체적인 질문의 예를 서술하시오
- [사회복지윤리와철학] 윤리적딜레마에 대한 사례를 제시하고 자신의 견해를 서술하시오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