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해외투자유치(외국인직접투자유치, 외자 외국자본유치)의 기능
Ⅲ. 해외투자유치(외국인직접투자유치, 외자 외국자본유치)의 주체
Ⅳ. 해외투자유치(외국인직접투자유치, 외자 외국자본유치)의 기업유형
Ⅴ. 해외투자유치(외국인직접투자유치, 외자 외국자본유치)의 국가별 현황
Ⅵ. 해외투자유치(외국인직접투자유치, 외자 외국자본유치)의 정책
1. 외국인투자지원 3대원칙
1) 맞춤서비스 원칙
2) Smaller & More 원칙
3) Quicker & Smarter 원칙
2. 외국인투자 유치 프로젝트
1) 평동외국인전용단지
2) 첨단과학산업단지
Ⅶ. 해외투자유치(외국인직접투자유치, 외자 외국자본유치)의 성공 사례
1. 유치개요
2. 파주시의 공장유치 여건
3. 파주시의 투자유치 노력
4. 유치효과 및 의의
Ⅷ. 향후 해외투자유치(외국인직접투자유치, 외자 외국자본유치)의 내실화 방향
Ⅸ. 결론
참고문헌
마케팅적 관점에서 투자유치 행정은 불균형적 발전 전략의 추구로 지방정부간 경쟁과 이들의 상품의 자율적 구성을 전제한다. 그러나 현재 담당 공무원의 인지는 오히려 그 반대이다. 국가 전체적 입장에서 경쟁적 투자유치는 공간적 공평(spatial equity) 보다는 공간발전의 차별적 효율의 추구에 기초한다. 정치적 형평이 아닌 경제적 경쟁의 개념이다. 여기서 국가가 이러한 지역간 경쟁을 통한 불균형적 발전을 얼마나 허용할 것인가의 문제가 제기된다. 투자유치가 국민 경제 전반에 끼치는 영향과 지역 경제발전에 미치는 효과를 비교 분석하여 규제나 재량권 범위가 결정될 문제이다.
국회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제정 외국인의 국내 투자에 대한 규제, 관리에서 지원, 촉진중심으로 입장을 바꾸었다. 정부가 지방정부의 외국인 투자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면 국가 전체적 투자전략의 연구, 투자환경의 홍보, 투자상담, 민원처리, 교육, 지원뿐만 아니라 외국인 투자관련 상담, 안내, 조사, 홍보 등의 업무를 위한 조직이 필요하다. 투자유치 마케팅 환경의 형성은 정부의 다양한 부처의 협력과 지원을 바탕으로 하는 까닭이다.
투자유치 환경의 문제로 부정적 인식 문제도 지적되어야 한다. 투자유치는 기본적으로 지역주민의 복지와 경제의 발전을 위한 것이나 주민의 부정적 시각은 마케팅의 효과적 추진에 한계가 된다. 투자유치 마케팅 환경의 부재는 이외에도 글로벌 경쟁 인식의 부족에도 기인한다. 경쟁은 단체장 정도이고 전반적으로 관념적, 선언적인 단계에 머물고 있다. 투자유치 행정은 국경개념 붕괴의 정부 업무 분야에의 공식적 반영이자 침습이다. 이것은 기존 행정에 많은 것을 의미한다. 행정 공무원의 글로벌적 시각과 가치에 대한 요구도 그 하나이다.
마케팅적 시각은 경쟁과 시장에서의 이윤 추구에 근거한다. 그러나 정부부문의 공익적 목적과 기준은 이러한 경쟁 및 시장적 힘(market forces)과는 충돌하는 부분이 적지 않다. 이러한 점에서 투자유치 마케팅적 시각은 정책적 교정과 보완이 필요하다. 공공의 합의, 동의(public consent) 획득의 문제가 그것이다(Ward, 1998: 6). 마케팅적 시각은 공간의 경쟁적 판매와 이용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공공이익의 양보, 지역성(locality) 조작 등의 부정적 측면에 대한 우려가 있다(Berg & Braun, 1999: 992; Philo & Kearns, 1993: 29). 각 지방은 나름대로의 문화, 역사, 유래와 전통, 기원, 정신 등이 깃든 공간이다. 지방정부가 지역의 발전을 내세워 시장적 가치로 이것을 평가하고 접근할 때 결과적 지역발전은 이러한 가치의 손실을 그 대가로 한 것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투자유치 마케팅 성과는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사회적, 정치
▷ 박정진(2007), 외국인 투자유치전략, 숭실대학교
▷ 성효용(2005), 외국인투자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 한국재정정책학회
▷ 이은한(1999), 우리나라 외국인 투자유치 및 지원정책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
▷ 이원희(2001), 외국인 투자유치 인센티브 시스템에 관한 한·영 사례비교연구, 한국기업경영학회
▷ 전의천(1999), 외국인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한국의 정책과제, 조선대학교지역사회발전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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