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국제연합아동권리협약(UN아동권리협약, 유엔아동권리협약)의 범위
Ⅲ. 국제연합아동권리협약(UN아동권리협약,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기본원칙
1. 최선의 이익의 원칙
2. 의견의 존중의 원칙
3. 생존과 발달의 원칙
4. 차별금지의 원칙
Ⅳ. 국제연합아동권리협약(UN아동권리협약,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아동정의
Ⅴ. 국제연합아동권리협약(UN아동권리협약,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아동권리기구
1. 독립 기구로 설립 유형
1) 장점
2) 단점
3) 국가의 사례
2. 기존 인권기구에 설치 유형
1) 장점
2) 단점
3) 국가의 사례
3. 행정부처에 설치 유형
1) 특성
2) 국가 사례
Ⅵ. 국제연합아동권리협약(UN아동권리협약,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기초보건
1. 장애아동
2. 보건서비스
3. 사회보장 예산
4. 생활수준
Ⅶ. 국제연합아동권리협약(UN아동권리협약, 유엔아동권리협약)의 특별보호조치
1. 제1절 법적 분쟁상의 아동(협약 제40조, 제37조, 제39조)
1) 소년형사행정(협약 제40조)
2) 자유가 박탈된 아동(협약 제37조 2, 3, 4항)
3) 아동에 대한 사형 및 종신형 금지(협약 제37조 제1항)
4) 회복귀지원(협약 제39조)
2. 제2절 착취 상황하의 아동
1) 경제적 착취(협약 제32조)
2) 마약(협약 제33조)
3) 성적착취와 학대(협약 제34조)
4) 기타 형태의 착취(협약 제36조)
Ⅷ. 향후 국제연합아동권리협약(UN아동권리협약, 유엔아동권리협약)의 협력 방안
Ⅸ. 결론
참고문헌
국제기구와 마찬가지로 각 나라의 정부는 아동의 권리와 복지 문제를 그 어떤 사안보다 우선순위에 두기 위해 리더십을 발휘할 책임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일을 이루게 하기 위해 직접 일을 하고 또한 정부가 사안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모니터하는 일은 우리 아동전문가들의 몫이다. 아동을 위한 이 중요한 과업에 실패한다면 그 또한 우리의 책임이다. 아동의 권리와 복지에 대한 보장은 그 나라의 지속적인 발전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는 열쇠이다. 대가를 치르더라도 완전하고 지속적으로 이러한 책임을 다하는 것이 훌륭한 리더십의 핵심이다.
이러한 시기에 유니세프가 펼치고 있는 “어린이와 함께 세상을 바꿉시다”는 주제 하에 “어린이를 위한 지구촌 운동”은 좋은 선례가 되고 있다. 어느 사회에서나 모든 사람들의 권리가 보장되고 존중될 때까지 결코 만족하지 않고 이러한 리더십을 발휘해나갈 필요가 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행동이다. 아동에 대한 투자는 정부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투자이고 아동에게 확실하게 투자를 하지 않으면 그 어떤 나라도 지속적인 발전을 이룩할 수 없다는 점을 정부와 사회가 인식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또한 우리의 일이다.
이러한 일을 할 때 아동의 참여는 필수적이다. 지금까지와 같이 아동의 시각을 단순히 부가적인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 아동은 세상을 다른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다. 따라서 아동의 참여는 발상을 전환시키는 계기를 만들어주며, 사업의 기본계획 자체를 바꾸기도 한다. “아동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면 일이 더 잘 풀리게 된다.”는 유니세프의 경험은 생생하다. 영국의 한 단체는 과테말라에서 집짓기 프로그램을 시작하면서 방 하나만 있는 집을 지으려고 계획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집에서 살게 될 가정들과 상담한 결과 방 두 개가 있는 좀 더 비싼 모델을 선택하기로 결정했다. 왜냐하면 가족의 성인들뿐만 아니라 아동들과도 상담을 했기 때문이다. 여자 아동들은 모든 사람들이 함께 잠을 자야 하는 방 하나짜리 집은 싫다고 조사원들에게 말했다.” 그렇게 되면 싫어도 다른 가족들과 신체적인 접촉을 해야하잖아요.“
김의영, 아동인권 증진의 실천에 관한 연구 :아동권리협약의 이행을 중심으로, 대구과학대학, 2003
김태천, 아동권리협약, 국제인권법학회, 1996
민진홍, 아동인권 관련 국제조약이 국내 아동복지제도에 미친 영향 연구, 서울기독대학교, 2011
이배근,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한국아동복지학회, 1998
최운선, 국제아동권리협약에 근거한 중국 아동복지 관련법 분석, 숙명여자대학교,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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