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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아동권리(어린이권리)의 중요성
Ⅲ. 아동권리(어린이권리)의 이론
Ⅳ. 아동권리(어린이권리)의 발달
Ⅴ. 아동권리(어린이권리)의 주요주제
Ⅵ. 아동권리(어린이권리)의 위원회
1. 기본 원칙
2. 설치 방안
1) 방안 1. 대통령 직속 기구로 설치
2) 방안 2. 독립법인체 형태의 민간 위원회로 설치
3) 방안 3. 국가인권위원회 안에 설치
4) 방안 4. 행정 부서에 설치
Ⅶ. 아동권리(어린이권리)의 미성년자보호법
1. 비교법적 고찰
1) 미국의 경우
2) 일본의 경우
2. 우리나라에서의 교훈 - 미성년자보호법상의 금지규정을 중심으로
1) 미성년자보호법상의 금지규정
2) 미성년자보호법상의 금지규정의 합헌성여부
Ⅷ. 아동권리(어린이권리)의 사례
Ⅸ. 향후 아동권리(어린이권리)의 개선 방향
1. 조정을 위한 상설기구의 부재
2. 공적 기관에 의한 모니터링의 부재
3. 국가인권위원회의 아동권리 전문성 확보
4. 아동 관련 자료 수집체계의 미비
5. 시민단체와의 협력
6. 홍보
Ⅹ. 결론
참고문헌
비엔나선언에서 볼 수 있는 현저한 특징은 인권교육의 중요한 내용으로서 개발과 사회정의를 포함시켜 놓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종래 서구 중심으로 전개되어 오던 인권개념에 제3세계의 입장이 반영되고 있음을 반영함과 동시에 그와 같은 요구가 인권교육의 보편적 내용의 하나를 이루어야 함을 천명한 점에서 현대적 인권교육의 방향을 제시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밖에도 국제사면위원회나 여러 이론가들이 인권교육의 목표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들은 위의 국제문서들에서 제시된 것과 큰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으나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점은 인권교육의 방향과 관련하여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첫째, 국제사면위원회는 인권교육의 목적으로서 “인권 투쟁과 수호의 상황에 자기자신을 위치시켜보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인권교육이 단순한 이론적 교육의 차원을 넘어서 피교육자 개개인의 실천활동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실천적 성격을 강조한 것으로 인권교육에서 결코 간과되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를 제시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 점은 “인간의 존엄에의 자각,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인식과 태도와 실천력의 통합”을 인권교육의 중심으로 파악하고 있는 카와우치 노리꼬에게서도 발견할 수 있다. 인권교육의 목적과 관련하여 민주적 참여를 강조하고 있는 이용교 등의 경우도 같은 취지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인권을 보호하는 국제기구 및 제도에 대한 기본적 지식의 부여가 인권교육의 또 다른 목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는 어떻게 보면 인권교육의 내용을 언급한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나, 인권교육이 궁극적으로 국내문제가 아니라 지구촌 전체의 문제에 관한 것이고 그 공통된 해결책이 유엔을 비롯한 주요 인권기구를 통하여 제시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 중요성은 가볍게 볼 수 없는 사안이다. 특히 이러한 언급은 1990년대 이후 냉전질서가 해체됨에 따라서 유엔의 주요한 활동영역이 종전의 집단적 안전보장에서 국제적 인권보장쪽으로 옮아가는 경향에 비추어 보면 오히려 현재의 시점에 매우 적절한 것이라 판단된다.
이상과 같은 인권교육의 목적은 대체로 세 가지 차원으로 정리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의식적 측면으로 인권교육은 인권에 대한 관심과 인권존중의 정신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혜원 외 1명(2011), 아동권리옹호의 이해와 제도화방안의 모색, 충청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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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렬(2005), 교육현장에서 아동권리협약상의 권리 보호, 국제인권법학회
황옥경(2004), 대중매체와 아동권리, 한국아동권리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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