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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사회보장법] 노인복지(개호)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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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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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보장법] 노인복지(개호)문제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론

1. 서
2. 노인복지의 기본 개념 정리
3. 문제제기

Ⅱ. 한국의 노인복지

1. 노인문제 현황
(1) 노인인구 증가 추이
(2) 경제적 빈곤문제
(3) 질병과 건강보호문제
(4) 역할상실과 여가문제
(5) 고독 및 소외문제

2. 우리나라 노인복지정책의 현황
(1) 노인의 소득보장정책
1) 생활보호제도의 현황
ⅰ)노인생활보호제도
ⅱ)경로연금 - 경로연금제도
ⅲ) 경로우대제
ⅳ) 노인재취업
2) 연금제도의 현황
ⅰ) 국민연금
ⅱ) 공무원연금
ⅲ) 군인연금
ⅳ) 사립학교교직원연금
(2) 노인의 의료보장정책
1) 노인의 건강보장(치매노인)
ⅰ) 시설캐어
ⅱ) 재택캐어
ⅲ) 노인주거시설과 노인의료시설의 현황
2) 노인에 대한 의료서비스
ⅰ) 건강보험
ⅱ) 의료보호
ⅲ) 무료노인건강진단

Ⅲ. 노인복지시설의 사례연구 - 영락노인복지센타 중심으로

1. 일반사항
(1) 연혁
(2) 사업 내용
1) 양로사업(Boarding Home)
2) 요양사업(Nursing Home)
3) 재가노인 복지사업(Home Help Service Center)

2. 시설안내 - 재가노인복지상담소 중심으로
(1) 시설개요
(2) 직원현황
(3) 보호인원
(4) 사업개요

3. 이용방법
4. 프로그램
5. 자원봉사 및 후원안내

Ⅳ. 우리나라의 노인복지법

1. 노인복지법의 변천과정(제정과 개정)

2. 노인복지법의 헌법상 법원

3. 주요국가의 노인복지법제
(1) 의의
(2) 주요국가의 노인복지제도
1) 영국
ⅰ) 주택 대책
ⅱ) 의료대책
ⅲ) 연금제도
2) 프랑스
3) 미국
4) 일본

4. 우리나라 노인복지법제의 주요내용
(1) 노인복지법의 주체
1) 복지실시기관
2) 노인복지상담원
3) 민간의 노인복지 증진의 책임
(2) 대상
(3) 노인복지시설
1) 소극적인 복지조치
ⅰ) 시설수용 등
ⅱ) 건강진단
2) 적극적 보호조치
ⅰ) 상담·지도
ⅱ) 생업지원
ⅲ) 경로우대조치
ⅳ) 가정종사원파견 및 주간,단기보호시설등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32
ⅴ) 경로사업의 실시 및 지원
ⅵ) 경로연금의 지급
ⅶ) 직종개발 및 취업기회 제공
ⅷ) 생업지원을 위한 사업의 허가 또는 위탁시 우선 조치
(4) 복지재정

5. 우리나라 노인복지법제의 문제점

Ⅴ. 일본의 개호보험

1. 서

2. 개호보험제도의 성립배경
(1) 개호의 의미
(2) 개호보험제도의 성립배경
1) 개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의 증가와 개호의 장기화 및 중도화
2) 가정의 개호기능 약화와 가족개호의 한계
3) 기존개호제도의 문제점

3. 개호보험제도의 개요
(1) 개호보험제도의 기본이념
1) 개호의 사회화
2) 이용자 위주 및 서비스의 통합
3) 사회보험방식의 도입
4) 시정촌 중심의 제도 운영
5) 사회보장구조 개혁의 일본
(2) 개호보험제도의 보험자와 피보험자
1) 보험자
2) 피보험자
(3) 보험급부의 절차와 내용
1) 신청 및 인정조사
2) 심사 판정 및 요개호도
3) 개호서비스의 신청 및 고충처리
(4) 비용부담

4. 결 어

* 참고 : 개호보험제도의 개요표(도표)

Ⅵ. 스웨덴의 그룹홈(Grouphome)

1. 치매노인을 위한 그룹홈 개념의 탄생

2. 스웨덴의 그룹홈

3. 스웨덴 그룹홈의 평면도

4. 스웨덴의 그룹홈(group home)과 group of homes

Ⅶ. 노인복지 제도의 개선방안

1. 소득보장
(1) 국민연금제도의 개선
1) 기초연금과 소득비례 연금의 2원화
2) 연금수금을 위한 가입기간 단축
(2) 생활보호제도의 개선
1) 재산한도액 상향 조정
2) 주택부조 도입
(3) 노령수당제도의 개선
(4) 노인취업 증진 법규의 개정, 엄격한 적용 및 민간의 협조 유도
(5) 퇴직금제도의 기업연금화
(6) 정년의 연장
(7) 노후보장을 위한 장기적 개인적 저축장려 및 세제혜택

2. 의료보장
(1) 노인의료비 개인부담 경감
(2) 가정방문 간호 서비스제도 도입
(3) 간병서비스의 제도화
(4) 노인전문 의료시설의 건립
(5) 노인주간보호 시설 및 노인 단기수용보호시설의 실험적 개발
(6) 의료보험 가입자 건강진단 제도화
(7) 의료비 부담을 위한 개인저축 장려
(8) 국민들에 대한 건전한 건강유지 방법 계몽

3. 주택보장
(1) 주택부조 도입
(2) 노인용주택의 보급
1) 노인에게 편리한 구조의 주택보급
2) 소규모 임대주택 공급
(3) 노인양로시설의 다양화 및 증설
(4) 주택의 임대나 분양에 있어서의 노인동거가족에 대한 우선처우

4. 사회적 서비스 보장
(1) 경로당과 노인학교의 활성화
(2) 노인복지회관의 증설 및 서비스의 활성화
(3)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조직화
(4) 가정봉사원 서비스를 위한 유급 전담인력 확보
(5) 퇴직준비교육 실시
(6) 노후에 대한 개인적 장기대책 필요성 계몽

Ⅷ. 결론

Ⅸ.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

노인의 고통을 보통 3고(三苦), 또는 4고(四苦)로 설명한다. 3고이 경우는 빈곤(빈곤:경제적인 의존), 병고(병고: 심신의 건강상실). 고독(고독: 인간 관계의 단절)을 말하고 4고의 경우는 3고에다가 무위(무위: 사회적 역할 상실)가 추가된다. 이중 빈곤이나 고독, 특히 무위는 은퇴에 따르는 고통이라 할 수 있을 것이며, 병고는 심신의 노화에 따르는 고통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노인복지의 문제는 우선 빈곤과 질병에 대한 대처에 초점을 두어 소득보장과 의료보장 등 제도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가족의 기능약화, 근린사회와의 교류감소, 대인관계의 질적변화 등에 기이난 사회재적응의 어려움과, 고독감과 소외감의 증가 등의 문제에도 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이들의 문제는 계층과 지역을 초월하여 점점 더 심각해질 전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이들 노인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나 제도적 대응책의 마련은 대단히 미흡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우리 나라는 급속한 경제적 성장으로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과학기술 및 의학의 발달로 평균수명이 연장되었고, 이에 따라 노인 인구가 급속히 늘어가고 있다. 따라서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노인복지 정책은 그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다.

참고문헌

1. 일본의 노인문제와 개호보험제도에 관한 고찰 , 노동정책연구 2002 제2권제2 호, 이정
2. 일본의 노인보건복지정책과 관련법, 노인복지정책연구 2001 4월, 홍미령
재가노인 복지시설종사자 전문화 교육, 김동원 사무관, 보건복지부노인보건 과, 2002
3. 재가노인 복지시설종사자 전문화 교육, 김동원 사무관, 보건복지부노인보건과, 2002
4.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보건복지부, 2002
5.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보건복지부, 2002
6. 일본의 노인보건복지정책과 관련법, 노인복지정책연구, 2001 4월, 홍미령
7. 노인복지론 -이론과 실체 - 사화복비학 총서 이혜원 저, 2001
8. 노인과 지역사회보호 김수영 성명옥 김경호 조추용 공저, 양서원, 2001
9. 치매노인을 위한 스웨덴 그룹홈의 우리나라 적용가능성 연구, 대한가정학회 지, 대한가정학회, 최정신,권오정,김대년, 조명희,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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