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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정보접근권의 의미
Ⅲ. 정보접근권의 문화적 권리
Ⅳ. 정보접근권의 정보불평등
1. 교육
2. 성(gender)
3. 장애
4. 연령․인종․민족
Ⅴ. 정보접근권의 훼손 사례
Ⅵ. 결론
참고문헌
소리바다를 둘러싼 싸움은 음반사와 이용자 사이의 갈등으로 표면화되었는데, 이것은 인터넷 환경에서 정보를 소유하려는 자와 공유하려는 움직임간의 대립으로 보아야 한다. 이것을 저작권법의 틀에서 본다면, 소리바다 사용자의 MP3 음악 파일 교환 행위가 음악 저작물을 불법 복제․전송하는 것으로 해석할 것인지, 아니면 정당한 사용 행위로 볼 것인지의 문제로 좁혀진다. 냅스터 사건에서 미국법원은 냅스터 사용자들의 음악 파일 교환 행위를 정당한 사용으로 보지 않았다. 이전까지 적용했던 공정사용 법리를 좁게 해석하였던 것이다. TV 방송 프로그램을 녹화할 수 있는 VTR 사건(1984년)이나 CD 음악을 저장하는 휴대용 MP3 플레이어 사건(1998년)에서 법원은 음악 데이터가 사용자의 컴퓨터 하드 드라이브에서 그 사용자의 휴대용 MP3 플레이어로 전송되거나, VTR로 녹화한 TV 방송을 사용자가 가정에서 이것을 즐길 뿐인데 비해, 냅스터 사용자는 이미 자신이 CD로 가지고 있는 음악의 복제물 목록을 인터넷에 올렸기 때문에, 그 음악은 CD 소유자만이 아니라 수백만의 다른 개인이 접근할 수 있게 되므로, 시간이동이나 공간이동과 같은 공정사용 법리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쉽게 말하면, 인터넷이기 때문에 안된다는 것이다. 소리바다의 담당 검사의 ‘물방울 효과’도 같은 논리이다.
이러한 판단은 인터넷을 하나의 거대한 복제기로 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인터넷 환경에서는 정보에 접근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복제가 수반된다. 다시 말하면, 복제가 없이는 정보에 접근할 수 없다. 그렇지만, 인터넷은 저작물의 복제기가 아니라 정보의 접근과 소통성을 혁신적으로 개선한 새로운 매체이다. 정보에 대한 접근은 인간이 누려야 하는 가장 중요한 기본권이고 문화의 향유 등 행복추구권 또한 인간의 기본권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제는 복제의 개념을 다시 구성해야 하고, 저작자의 권리와 이용자의 권리간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설정해야 한다.
- 김현철(2011), 정보기본권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 노우진(1998), 행정규칙의 특성과 정보접근에 관한 연구, 국회도서관
- 문성호 외 1명(2008), 소득수준에 따른 청소년들의 정보접근과 정보활용의 차이, 미래청소년학회
- 이민영(2006), 정보소외계층의 정보접근신장에 관한 법적 연구, 한국정보문화진흥원
- 황령희(2002), 정보접근과 사회적 지지가 여성장애인의 역량강화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