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참여정부(노무현정부) 대북정책의 한반도 평화체제구축
1. 기본구상
1) 개념
2) 필요성
3) 추진방향
2. 단계별추진전략
1) 1단계 : 북핵문제의 해결과 평화증진 가속화
2) 2단계 : 남북협력 심화와 평화체제의 토대 마련
3) 3단계 : 남북 평화협정 체결과 평화체제의 구축
3. 평화체제구축의 추진과제
1) 남북관계 개선을 통한 평화의 제도화
2)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국제환경 조성
3) 확고한 평화보장을 위한 국방태세 확립
Ⅲ. 참여정부(노무현정부) 대북정책의 대미관계
Ⅳ. 참여정부(노무현정부) 대북정책의 평화번영정책
Ⅴ. 참여정부(노무현정부) 대북정책의 통일외교정책
Ⅵ. 참여정부(노무현정부) 대북정책의 국가안보정책
Ⅶ. 참여정부(노무현정부) 대북정책의 자주국방정책
Ⅷ. 결론
참고문헌
우리 민족이 분단의 장벽을 허물고 다시 통합될 때 우리가 건설해 나갈 새 통일한국의 이념과 체제는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 이 문제는 바로 통일한국의 미래상과 통일과업의 목표를 확실히 설정하는 일에 연결된다. 통일은 단순히 남과 북이 분단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민족공동체를 건설해 가는 창조적 과정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민족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통일한국의 미래상을 7천만 민족구성원 모두가 주인이 되며, 개개인의 자유, 복지와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는 민족공동체를 토대로 건설되는 1민족, 1국가, 1체제, 1정부 형태의 통일민주국가로 밝혀 온 바 있다. 이와 같은 미래상에 따라 통일한국은 근본적으로 인류 보편적 가치들을 구현하는 체제가 되어야 할 것이며, 개개인은 자유와 존엄성, 복지와 행복을 최대한 누릴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통일한국의 이념 체계는 무엇보다도인간 존엄성보장이란 가치의 추구에서 출발해야 한다. 이 같은 인간 존엄성을 실현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자유․평등․복지라는 보편적이며 핵심적인 가치를 함께 구현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 단계로서는 자유와 평등․복지를 조화시키는 자유민주주의야말로 지금까지 인류가 발전시켜 온 어느 정치이념보다 상대적으로 우월하다는 것이 입증된 바 있다.
통일한국이 지향해 나갈 또 하나의 기본이념은민족주의이다. 민족주의의 개념을문화적 동질성을 바탕으로 독립된 근대국가를 건설하려는 집단의식으로 정의할 때, 한국 민족주의는 일차적으로 한국 사회의 여러 가지 갈등을 해소하는 통합 원리의 기반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민족주의는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지구촌 전체 사회의 공존공영을 추구하는 이른바 열린 민족주의가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민족주의의 개념을 '문화적 동질성을 바탕으로 독립된 근대국가를 건설하려는 집단의식'으로 정의할 때, 한국의 민족주의는 한국 사회의 여러 가지 갈등들을 해소하는 통합 원리의 기반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민족주의는 패쇄적이고 배타적이 아닌 지구촌 전체 사회의 공존공영을 추구하는 \"열린 민족주의\"이다. 즉 우리의 평화적인 통일은 우리의 가치 실현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동북아의 평화는 물론 세계평화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라미경 외 1명(2005), 참여정부 대북정책의 효율적 결정체제 구축방안에 대한 논고, 통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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