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민영화][공기업][민영화]공기업 민영화의 종류, 공기업 민영화의 중요성, 공기업 민영화의 취지, 공기업 민영화의 정책, 공기업 민영화의 문제점, 공기업 민영화의 영국 사례, 향후 공기업 민영화 방안 분석-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33/632603-0001.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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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공기업 민영화의 종류
1. 민영화의 형태에 의한 분류
1) 완전민영화
2) 단계적 민영화
2. 소유와 활동주체에 의한 분류
1) 협의의 민영화
2) 광의의 민영화
3. 민영화 방법에 의한 분류
1) 특정인에게 매각
2) 다수인에게 매각
3) 국민주방식에 의한 매각
4. 인수자의 국적에 의한 분류
1) 국내기업
2) 외국기업
3) 합작기업
5. 정치적 관점에 의한 분류
1) 실용적 민영화
2) 전술적 민영화
3) 체계적 민영화
Ⅲ. 공기업 민영화의 중요성
Ⅳ. 공기업 민영화의 취지
Ⅴ. 공기업 민영화의 정책
1. 감사원 특별감사
2. 공기업 민영화 및 경영혁신 계획
Ⅵ. 공기업 민영화의 문제점
1. 신관치금융의 등장
2. 민영화 기준의 불분명
3. 민영화 추진을 위한 시장여건 분석 및 조성의 미흡
4. 민영화 추진체계 상의 문제점
5. 성과주의식 추진
6. 이해집단 및 국민의 정서적 반발에 대한 고려로 인한 부작용
7. 증시상황에 대한 고려 미흡과 공모주 발행의 문제점
8. 합리적인 사업환경 조성을 위한 유인구조의 미흡
Ⅶ. 공기업 민영화의 영국 사례
Ⅷ. 향후 공기업 민영화의 방안
1. 민영화의 교훈
2. 민영화에 따른 문제점 개선방안
Ⅸ. 결론
참고문헌
경제개발 초기의 공기업은 국민경제 규모의 제한 때문에 대부분 독점기업으로 출범하게 된다. 그러나 국민경제의 규모가 커지고 분업의 정도가 세분화됨에 따라 수평적, 수직적인 분화의 필요성이 점차 커지게 된다. 우리나라는 중앙정부의 경제개입이 강력하게 작용하여 공기업간의 경쟁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으며 공기업과 민간기업간의 경쟁도 민영화 과정의 과도기를 제외하고는 쉽게 관측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경제개발 초기에 나타났던 공기업은 점차 민영화되고 기업의 수도 늘어나 경쟁이 도입되어서 정부의 역할이 줄어들게 되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시장경제의 확산에 따라 공적 기관의 역할은 자연적으로 축소되기 마련이다. 그러나 이와는 별개로 공적 기관에 대한 비판적 견해가 존재한다. 공적 기관의 본질에 대한 당위론적 해석에 반하여 실증론적 해석은 공적 기관 나아가서 정부의 역할에 대하여 비판적 시각을 견지하고 있다. 시카고학파의 규제이론을 확장하게 되면 공공부문은 규제 공급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며 이를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공기업과 산하기관과 같은 준공공부문을 설립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규제에 대한 포획이론(capture theory)에 의하여 설명되는 규제의 공급자로서의 공적 기관에 대한 해석을 넘어서서 직접적으로 공공부문 종사자들의 사적 이득을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공적 기관의 설립근거를 살펴볼 수 있다. 즉, Niskanen(1971)이 지적하는 관료사회의 예산극대화 성향의 연장선상에서 이를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정부조직의 확대가 현실적인 제약으로 실현가능하지 않을 때 이를 위한 대체수단으로 공적 기관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다. 공기업, 정부출연기관 및 정부산하기관이 늘어나게 되면 현직 공무원이 이에 파견될 수 있고 퇴직 후 공무원들이 갈 수 있는 자리도 늘어나게 된다. 또한 공무원들이 보다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권한과 이권이 늘어나게 된다.
이와 같은 실증적 해석은 공적 기관의 역할에 대한 비판론의 근거가 된다. 이익단체의 로비대상이거나 아니면 그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이익단체로서 작용하게 되어 민간의 역할을 대체할 뿐 아니라 건전한 시장경제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공기업 등 공적 기관은 시장경제의 기능을 열등하게 대체한다. 즉, 이른바 철밥통이란 말로 표현되는 공적기관이 갖고 있는 구조적인 비효율성과 임직원들의 모럴해저드(moral hazard)가 지적되고 있다.
심용보(2001), 공기업의 분할 사유화와 사업본부제적 조직개편간의 관계,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이상철(2012), 한국공기업의 이해, 대영문화사
정갑영(1996), 민영화와 기업구조, 나남
조성봉(2007), 공기업 개혁, 한국경제연구원
최용 외 1명(2002), 우리나라의 공기업 민영화 방안에 관한 연구, 신흥대학지역사회개발연구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