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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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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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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벤처기업육성정책의 필요성

Ⅲ. 벤처기업육성정책의 실효성
1. 창업모델의 변화
2. 우수 인력의 창업 촉진
3. 연구개발형 지식집약 기업의 확산
4. 해외진출의 활성화와 수출 성과
5. 벤처기업의 거시경제적 성과
6. 벤처의 사회적 파급효과
7. 최근 상황인식과 향후 전망

Ⅳ. 벤처기업육성정책의 단계

Ⅴ. 벤처기업육성정책의 평가
1. 부정적 평가
2. 긍정적 평가

Ⅵ. 벤처기업육성정책의 문제점

Ⅶ. 향후 벤처기업육성정책의 내실화 방안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아이디어와 기술만으로 높은 수익을 창출해내는 벤처기업이 고비용·저효율로 상징되는 우리경제의 취약점을 극복하고 침체에 빠진 우리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줄 유력한 수단으로 역할을 해 주리라 기대하에, 벤처기업에 대한 직접금융의 활성화, 기술 및 인력공급확대, 입지공급 원활화를 주요내용으로 하여 입법추진중인 동｢신기술·지식집약형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안｣은 많은 다른 법에 두고 있는 규제를 배제하는 특례조항을 많이 두고 있어 관련부처간 협의가 쉽지 않았으며, 특히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제한 완화나 금융·세제지원 문제를 놓고 이를 반영하려는 통상산업부와 입장을 달리하는 재경원 금융·세제실간에 의견조정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한다.
이에 따라 특조법안은 창업투자조합 출자분에 대한 일정비율(20%) 소득공제(조감법 개정안 반영), 기금·보험의 벤처기업투자 허용, 벤처기업 투자주식 액면가 100원 이상으로 하향조정, 외국인의 벤처기업 출자·투자 전면허용, 벤처기업에 대한 법인세·소득세·지방세 감면 등 다양한 금융·세제 지원을 담고 있다.
이 밖에 벤처기업에 대해 국·공유지 지원, 건축법·도시계획법등의 입지제한 완화, 개발부담금, 농지·산지전용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면제 등 관련부처들이 난색을 표시해 온 지원책도 담고 있다. 그 외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비실명 금융자산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면제는 금융실명제 보완입법에, 창업투자회사 출자에 따른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는 조감법개정안에, 병역특례 전문연구요원의 전직허용은 병역법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반영키로 한다.
이 밖에 특조법안에는 포함되어 있지는 않으나 정부가 계획 또는 시행하고 있는 육성시책으로는, ‘기술우대특례보증제도’와 ‘기술담보제도’가 시행 또는 시범 실시되고 있고, ‘기술복덕방’도 서울 구로동에서 문을 열었으며 벤처기업 전용단지도 내년 중 구로공단에 착공할 예정이다.

참고문헌

김철교(1998), 벤처기업 육성정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배재대학교
민호준(2000), 한국 벤처기업 육성정책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송치승 외 1명(2011), 우리나라 벤처기업의 미시적 특성과 생존요인 분석, 한국중소기업학회
심재호(2000), 한국 벤처기업 육성정책에 관한 비교연구, 성균관대학교
임용수(2008), 국방벤처기업의 지원정책에 관한 연구, 국방대학교
주현(2000), 현단계 벤처기업 육성정책의 좌표, 산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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