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동북아 공동체 형성을 위한 5개 분석기준
2. 동북아공동체 형성 전략
1) 「동북아공동체설립조약」의 체결 및 수용
2) 동북아공동체 형성 전략 및 과정
Ⅱ. 동북아(동북아시아) 정세
1. 미 국방전략의 기본개념
2. 주한미군 재편 및 재배치와 군사력 증강
1) 주한미군 재편과 재배치
2) 주한미군 전력증강
3) 동해안 MD체제
3. 일본의 전쟁국가화
1) 군사대국화
2) 유사3법 제정에 의한 일본의 전쟁국가화
3) 주일미군 현황
4. 중국과 러시아의 대응
Ⅲ. 동북아(동북아시아) 환경
Ⅳ. 동북아(동북아시아) 지역협력
Ⅴ. 동북아(동북아시아) 국제교류
Ⅵ. 동북아(동북아시아) 갈등
Ⅶ. 동북아(동북아시아) 허브국가
1. 비즈니스 중심
2. 첨단산업의 중심
3. 물적 및 인적 네트워크의 중심
4. 혁신인프라의 조성
5. 행정적․제도적 혁신
참고문헌
1. 동북아 공동체 형성을 위한 5개 분석기준
한국, 일본 그리고 중국 등 동북아 3개국이 하나의 국가통합공동체로서 ‘동북아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의 분석기준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공동체의 형성의 최종목표의 문제이다. 유럽연합(EU)은 ‘유럽통합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쟝 모네(Jean Monnet)의 구상에 따라, 유럽연방(European Federation) 내지 유럽합중국(United States of Europe)을 통합의 최종목표로서 추구하고 있다(Bieber, 2002 : 363). 그러나 동북아 공동체의 경우, 통합의 최종목표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불분명할뿐만 아니라 3개국의 국가통합체가 무엇을 지향하는지에 대한 일체의 언급도 없는 상태이다. 따라서 향후 동북아 3개국이 지향하는 공동체의 목표가 무엇인지는 명확하게 선언할 필요가 있다. 적어도 유럽이 지향하는 ‘연방국가’ 정도의 수준 높은 통합체가 아니더라도, ‘연합국가’ 정도의 통합수준은 도달되어야 한다. 그 이하의 통합수준이라면, 공동체 형성 추진 자체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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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동북아(동북아시아) 정세
1. 미 국방전략의 기본개념
1) 중국겨냥 전통적인 냉전형 ‘봉쇄와 억제’
1> 인도양 벵골만에서 한국 동해에 이르는 지역을 무력충돌 위험이 높은도발지역‘ 규정해 중국 포위망 구축
2>중국의 위협을 분명하게 거론해 아시아 비중 강화.
3> 미군 해외 배치의 중심을 유럽에서 아시아로
4> 미국과 대만-일본-한국을 묶는 MD체제
2) 불안정한 활에 대비한 ‘억제와 격퇴.전략 추가
1> 9.11이후 카리브해-아프리카-중동-코카사스-중앙 아시아-남아시아-북한에 이르는-불안정한 활(弧)의 ‘위험지역’ 설정하여 실질적으로 세계 모든 지역을 군사적으로 장악하려는 구상.
○ 배정호, 최춘흠 외 1명(2008), 전환기 동북아 국가들의 국내정치 변화와 대북전략, 통일연구원
○ 이용희(2010), 동북아경제, 두남
○ 안형도(2007), 동북아지역통합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접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연세대학교출판부(2006), 동북아 공동체, 제주발전연구원
○ 정갑영(2004), 동북아 지역의 정치와 시민사회, 오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