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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부동산등기특별조치
1. 입법배경
1) 입법의 필요성
2) 법제정의 기본방침
3) 정부제안이유
2. 사적자치의 원칙과의 관계-등기의무화의 가능성

Ⅱ. 긴급금융조치

Ⅲ. 북한 7 1경제관리개선조치
1. 경제관리개선 조치의 주요내용
2. 경제관리개선 조치의 의미 및 특징

Ⅳ. 유해물질건강장해예방조치
1. 배경 및 필요성
2. 주요내용

Ⅴ. 안구질환교육조치
1. 근시
2. 원시
3. 난시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부동산등기특별조치

1. 입법배경

1) 입법의 필요성

토지는 모든 국민에게 있어서 생존과 생활의 기반이며 그 기초적인 조건인데 이러한 토지는 그 양이 한정되어 있고 대체성이 없으며 재생산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한 세대의 소비물이 아니고 후세대를 위하여도 항구적으로 이용되어야 하는 본원적인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한편 토지는 그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으로 인하여 그 가격형성이 자유시장경쟁원리에 의하여 이루어지지 못하고 인위적인 요소의 개입에 의하여 어느 정도 투기적 경향을 띠게 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1970년대 이래로 진행된 고속 경제성장과 그로 인한 분배의 불균형으로 인하여 근년에 들어서는 부동산의 독점적 소유와 무절제한 투기의 현상이 한계를 넘어서게 되어 국민들의 건전한 근로의욕을 저해하고 정상적으로 생활하여 온 대다수 국민들에게 좌절감을 안겨주어 사회적 갈등을 심하게 표출하게 만드는 등 국민경제의 근본을 뒤흔드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자, 거의 모든 국민들이 우리의 좁은 국토를 일부 투기자들의 사욕대상으로 계속 방치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인식을 같이 하게 되었고, 이와 같은 사회적, 국민적 요구 아래서 부동산투기를 근절해야 할 절실한 필요성이 생겼다. 즉 토지는 인간생활과 생산의 공동기반이므로 공공복리에 맞게 관리, 이용되어야 하고 결코 재산증식의 수단이나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요청이 절실하여진 것이다.
이와 같은 고려에서 정부는 토지소유를 제한하고 거래를 규제하며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내용의 토지공개념과 관련된 법률을 공포, 시행하였으나 오히려 기묘한 조세회피 수단이 고안되고 세금의 대부분이 땅값에 전가되어 토지투기가 더욱 기승을 부리게 되자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만 등기가 이루어지는 현행 부동산등기제도가 등기신청 그 自體를 회피하거나, 부실 또는 허위의 방법에 의한 등기신청을 통하여 각종 편법과 비리가 행하여지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등기된 권리관계와 실제의 권리관계를 일치시킴으로써 부동산 위에 현재 어떠한 내용의 권리관계가 있는지를 알려주는 등기제도 본래의 취지를 살리는 것을 법제정의 기본방침으로 정하여 부동산거래에는 등기신청을 의무화하고 등기신청을 둘러싼 각종 편법행위 등을 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이 制定되기에 이르렀다.
참고문헌
김형아(2000) - 화학물질취급과 건강장해 예방,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남성욱(2004) - 7·1 경제관리개선조치 2주년 평가와 전망, 한국개발연구원
박정규(2009) - 북한 경제개혁정책에 관한 연구 : 7·1 경제관리개선조치를 중심으로, 국방대학교
이만기(1972) - 8·3긴급경제조치 이후의 금융시장전망, 대한금융단
이진학(2008) - NEW EYE 닥터 119 내 눈을 알자, 황금시간
장경학(1991) -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의 의의, 경원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