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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1. 예정이율의 문제점
2. 상품운용의 문제점
3. 자산운용의 문제점
Ⅱ. 고금리
1. IMF처방전후 여건
2. IMF의 고금리정책에 대한 근거
3. 한국경제의 IMF고금리정책에 대한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
Ⅲ. 은행정책금리
1. 조정 현황
2. 시기별 특징
3. 금리정책 전망
Ⅳ. 금리변동
1. 기존의 실증분석결과
2. 새 방법에 의한 추정
1) 추정방법
2) 소비함수식 추정 결과
3) 파급경로별 효과 추정
Ⅴ. 금리리스크(금리위험)
Ⅵ. 장단기금리격차
참고문헌
― 금리역마진은 평균예정이율이 자산운용이익률보다 상회하는 경우로 저금리의 지속이라는 통제불능의 시장리스크(market risk)의 결과이나 기본적으로 예정이율의 적용에 안전성이 없어 금리리스크에 노출이 심한 상품의 과다판매와 자산운용시 리스크헤지를 소홀히 하는 상황에서 문제는 더욱 심각해짐.
1. 예정이율의 문제점
― 우리나라 생명보험 예정이율은 감독당국이 정하는 단일이율체계에서 1998년에 범위이율, 2000년 4월에 자율화가 되면서 준비금적립을 규제하는 표준이율과 함께 예정이율의 이원화체계로 변천해 왔음.
○ 그러나 예정이율의 자율화 이후에도 준비금 적립의 부담과 경쟁관계를 고려하여 표준이율과 비슷한 수준으로 적용하였음.
○ 최근에는 시장이율의 지속적인 하락에 따라 표준이율 이하로 예정이율을 설정하는 회사가 증가하고 있음.
― 보험계약시 적용된 예정이율이 미래의 보험기간 동안 유효하므로 예정이율(표준이율)은 미래의 시장금리나 자산운용수익률의 예측에 의하여 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미래를 알 수 없는 관계로 선진외국에서 조차 주먹구구식으로 정함.
○ 다만 그 나라 생명보험회사의 운용자산중 가장 비중이 높은, 장기국채(유럽)나 회사채(미국)의 금리를 준거이율(reference interest rate)로 정하고 금리수준에 따라 60～80%의 안전율을 곱하여 보수적으로 산출함.
※ 미국은 다음의 공식을 이용하여 매년 표준이율을 산출하는 동적인 체계를 시행하고 있음(NAIC의 Standard Valuation Law).
I ＝ 3% ＋ W(R1 － 3%) ＋ 0.5W(R2 － 9%)
단, I ＝ 표준이율(statutory interest rate)
R1 ＝ R과 3% 중 작은 것
R2 ＝ R과 9% 중 큰 것
R ＝ 회사채평균수익률(Moody's Corporate Bond Yield Average)
W ＝ 0.50(보험기간≤10년),
0.45(10년＜보험기간≤20년),
0.35(20년＜보험기간).
▷ 성백영 외 1명(2008), 시장 금리변동과 지가변동률과의 상관관계 연구, 대한부동산학회
▷ 송현수(1998), 고금리시대의 재테크비법 Q & A, 새로운제안
▷ 오정선(2002), 저금리 시대의 알짜배기 재테크, 시대의창
▷ 은행계(2005), 정책금리 점진적 인상 추진해야, 은행계사
▷ 임대봉(2008), 금리변동의 경제적 효과분석, 한국산업경제학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