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중소기업][기업][단체수의계약]공공기관과 중소기업의 단체수의계약과 경쟁입찰, 공공기관과 중소기업의 정보서비스, 공공기관과 중소기업의 제품구매계획, 공공기관과 중소기업의 기술정보지원 분석-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34/633217-0001.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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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중소기업][기업][단체수의계약]공공기관과 중소기업의 단체수의계약과 경쟁입찰, 공공기관과 중소기업의 정보서비스, 공공기관과 중소기업의 제품구매계획, 공공기관과 중소기업의 기술정보지원 분석-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34/633217-0008.gif)
![[공공기관][중소기업][기업][단체수의계약]공공기관과 중소기업의 단체수의계약과 경쟁입찰, 공공기관과 중소기업의 정보서비스, 공공기관과 중소기업의 제품구매계획, 공공기관과 중소기업의 기술정보지원 분석-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34/633217-0009.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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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1. 단체수의계약 제도
1) 목적
2) 법적 근거
3) 단체수의계약 품목지정 및 운영실적
4) 운영성과
2. 중소기업간 경쟁입찰 제도
1) 목적
2) 법적 근거
Ⅱ. 공공기관과 중소기업의 정보서비스
1. 데이터베이스 운영현황
2. 이용통신망
1) Interne
2) HiNet-P망(한국통신)
3) 천리안
4) 나우누리
5) 지역정보망
Ⅲ. 공공기관과 중소기업의 제품구매계획
1. 중소기업(이하 "여성기업" 포함)제품 구매계획 작성 목적
2. 법적근거
3. 구매계획 의무작성자(시행령 제6조) : 79개 기관
1) 국가기관(16기관)
2) 지방자치단체(32기관)
3) 정부투자기관(10기관)
4)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21기관)
4. 구매계획 작성방법
1) 작성대상 물품(공사, 용역포함)
2) 구매기준
3) 중소기업 및 여성기업의 구분
5.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
6. 여성기업제품 구매목표
Ⅳ. 공공기관과 중소기업의 기술정보지원
1. 연구개발정보센터의 기술정보제공 지원
1) 추진실적
2) 추진계획
2. 산업기술정보원의 기술정보 지원
1) 산업기술정보원의 주요 사업
2) 정보보급 및 지역정보센터 운영
참고문헌
1. 단체수의계약 제도
1) 목적
- 공공기관이 단체수의계약물품(중소기업청장 지정 공고)을 구매할 때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수의계약 방식으로 중소기업제품을 구매토록 하여 다수 중소기업의 판로확보와 경영안정을 지원
2) 법적 근거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9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제1항제6호나목
3) 단체수의계약 품목지정 및 운영실적
*지정품목
- 단체수의계약품목 : 154개 → 149개
*신규지정 3품목, 제외 5품목, 물품통합 3품목
4) 운영성과
- 중소기업에 대한 판로보장으로 해당기업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고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완화
- 중소기업간 과당경쟁 방지, 대기업의 무분별한 시장참여 방지
- 정부의 직접 자금지원에 따른 시장실패의 위험없이 중소기업 재정지원
- 단체수의계약이라는 공동판매사업을 통하여 협동조합의 운영 활성화 및 조직화 유도
- 구매계약 절차 간소화로 구매기관의 업무 효율성 제고
2. 중소기업간 경쟁입찰 제도
1) 목적
- 공공기관이 중소기업간 경쟁물품(중소기업청장 지정 공고)을 구매할 때에는 중소기업자간의 제한경쟁 또는 중소기업자중에서 지명경쟁 방법으로 중소기업제품을 구매토록 하여, 중소기업의 판로확보와 경영안정 지원
2) 법적 근거
-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9조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 및 제23조
김춘규(2003) -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기술혁신지원제도 개선, 한국개발연구원
라영재(2012) - 공공기관의 지속가능경영 수준과 모델 개발, 한국조세연구원
송기국(2012) - 공공기관 자체감사 이론과 실무, 구상
이영주(2001) -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제도에 대한 중소기업의 평가의견과 정책적 시사점, 산업연구원
한창훈(2006) -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판매지원방안 연구, 고려대학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