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제도]독일법상의 금혼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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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법학계열
200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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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혼인제도]독일법상의 금혼범위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序言
Ⅱ. 독일 婚姻法의 法源
Ⅲ. 독일법상의 禁婚範圍
Ⅳ. 結語

본문내용

독일법상의 婚姻禁止事由는 두 가지로 대별할 수 있는데, 하나는 分離的婚姻禁止事由로서 그 事由에 違反한 婚姻은 無效로 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延期的婚姻禁止事由로서 그 事由에 違反하여 締結된 婚姻의 有效性이 침해되지 않는 것이다.
_ 3. 本稿에서는 독일법상의 親族間의 禁婚範圍, 즉 分離的婚姻禁止事由인 血族 및 姻戚間의 婚姻禁止(EheG 제4조)와 延期的婚姻禁止事由인 養親子間의 婚姻禁止(EheG 제7조)에 한정하여 祥論하였다.
_ 여기에서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은 禁婚範圍가 우리 민법상의 그것에 비하여 매우 좁게 정하여져 있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禁婚範圍로서 문제될 수 있는 範圍는 (1) 血族 및 親族間의 婚姻禁止(EheG 제4조 제1항)에서 (ⅰ) 모든 直系血族相互間, (ⅱ) 兩親의 雙方 또는 一方을 같이 하는 兄弟姉妹間, (ⅲ) 相互

#혼인제도 #혼인 #이혼문제 #재산분할청구권 #금혼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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