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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1. 승인제도 개요
2. 승인제도 주요내용
1) 승인 신청
2) 사업계획의 승인
3) 창업입지의 선정기준
4) 환경기준
5) 사후관리
Ⅱ. 중소기업 기금운용계획
1.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1) 기금사업의 목표
2) 기금사업의 개요
2. 자금조달 및 운용에 관한 주요내용
1) 자금조달 및 운용규모
2) 장기차입금 최고한도액(예산총칙내의 한도) 및 채권발행 한도액
3) 주요사업별 사업개요 및 지원기준
Ⅲ.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지원계획
1. 사업개요
2. 지원규모
3. 지원대상
4. 지원범위
5. 지원조건
1) 대출금리
2) 대출기간
3) 대출한도
4) 채권보전
6. 지원결정
1) 일반자금
2) 특별자금
Ⅳ. 중소기업 제조물책임(PL)지원계획
1. 제조물책임(PL) 교육 지원
1) 사업목적
2) 교육과정 및 교육수수료
3) 지원대상
4) 지원한도
5) 지원조건
6) 추진방법
7) 사업예산
2. PL대책추진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 강화
1) 사업내용
2) 추진계획
3) 사업예산
3. PL대응 매뉴얼 개발․보급
1) 사업내용
2) 추진방법
3) 개발분야
4) 추진일정
5) 사업예산
4. 제품의 안전성제고를 위한 기술지원 강화
1) 사업내용
2) 지원계획
3) 사업예산
5. PL대책 추진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우대
1) 사업내용
2) 지원대상
6. 중소기업 PL단체보험제도의 운영개선
1) 사업내용
2) 추진계획
참고문헌
1. 승인제도 개요
- 창업사업계획승인제도란 창업중소기업의 공장설립과 관련하여 받아야 하는 29개 법률, 53개 인.허가 사항을 「창업사업계획승인」으로 일괄의제처리 하여주는 공장설립절차간소화제도임
- 관련근거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1조
- 승인기관 : 시장.군수.구청장
- 승인효과 : 29개 법률, 53 개 인.허가 사항 일괄의제처리
2. 승인제도 주요내용
1) 승인 신청
- 신청대상 : 창업중소기업의 공장설립 및 창업자가 아닌 일반 중소기업자의 공장신설. 증설. 이전
- 제출서류
- 창업사업계획승인신청서(시.군.구 창업 및 공장설립 민원실 비치)
- 공장예정지 지적도, 부동산권리자의 사용동의서
- 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침에서 정하는 서류
- 처리기간
- 승인신청이 접수된 때 담당공무원은 해당과와 협의, 실태조사, 관련기관 협의 등을 실시한 후, 승인여부를 검토하며,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결과 통보
≪ … 중 략 … ≫
Ⅱ. 중소기업 기금운용계획
1.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1) 기금사업의 목표
중소기업 구조고도화사업의 지속적 확충과 중소기업의 창업활성화 및 지방중소기업 지원강화를 통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저변을 확대하며, 산업구조의 고도화 촉진 및 산업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김영석 - 중소기업 창업 지원 제도에 관한 연구, 군산대학교, 2008
신충교 - 제조물책임(PL)법 시행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시책, 한국인정원, 2002
이익현 -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및 구조조정을 위한 지원, 법제처, 1989
중소기업진흥공단 - 중소기업의 제조물책임(PL)대응 효율화 방안 연구, 중소기업청, 2001
최창열 외 2명 - 중소기업 신용보증기금 운용에 대한 연구, 한국생산성학회, 20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