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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중소기업의 의미
Ⅲ. 중소기업의 유연성
1. 유연성의 전략적 의미
2. 생산유연성의 개념 및 유형
Ⅳ. 중소기업의 산업공동화
1. 산업공동화의 정의와 개념
2. 산업공동화와 중소기업
Ⅴ. 중소기업의 동향
1. 중소기업 생산활동 전년대비 다소 호전
2. 중소기업 창업은 활발하고, 어음부도율도 하향 안정세
3. 중소기업 수출은 둔화
4. 전반적인 자금이용 여건의 호전에도 불구, 신용취약 기업의 체감 자금사정은 여전히 어려운 실정
Ⅵ. 중소기업의 기업가정신
1. 특징
1) 기회에 초점을 둔 성향
2) 위험감수와 가치창출
2. 중요성
3. 창업마인드의 필요성
Ⅶ. 중소기업의 생산현장기술지도
1. 생산현장기술지도의 개요
1) 사업개요
2) 사업비
3) 지도분야
4) 대상업체
5) 지도방법
6) 지도기간 및 조건
2. 수출지원
1) 주요사업
2) 지방별 수출지원센타 설치운영
3. 여성기업 지원
1) 추진현황
2) 추진방향
3) 주요지원사업
Ⅷ. 향후 중소기업의 안정화 방안
1. 경제환경
2. 정책방향
Ⅸ. 결론
참고문헌
기특법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다루어졌던 부분이 산업안전보건관련 법정고용 완화에 관한 것이다. 특히,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여주는 입장에서 중소기업과 제조업분야의 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법정고용인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 실제로 다양한 법과 부처에서 법정고용인을 규제하여 왔던 바, 실제로 이들을 고용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많은 부담이 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 같은 기업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입장에서 규제완화가 이루어 졌다. 그러나 안전관리자에 대한 중복규제의 해소를 위한 규제완화는 크게 세 가지 정도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첫째, 기특법이 법정고용인에 대한 각 부처 법령을 통합하여 기업의 부담을 줄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통합이 되지 않은 사각지대가 존재하여 기업의 부담이 크게 완화되지 못한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즉, 실질적 통합이 부족하였다. 그 예로, 기특법에서 겸직을 허용하는 법정고용인에 대하여, 해당 부처의 법률에서는 겸직을 불허하는 경우가 존재한다. 기특법은 타 관계법령에 의한 자격기준을 배제하는 특례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은 기특법의 중복규제완화에 큰 한계로 지적된다.
둘째,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된다. 기특법 제29조 2항은 해당하는 자격자 1인을 채용하는 경우 산업안전관리자 1인도 채용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이다. 그러나 반대로 산업안전관리자는 해당 안전관리자를 겸직할 수 없다. 이에 대한 산업안전관리자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셋째, 법령의 통합이 제대로 안되고 기준이 명확하지 못하여 기업의 안전관리자 선임시에 혼란을 가져다주고 있으며 실제로 산자부에서 기특법에 따른 유권해석을 내리는데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비교적 자세하게 설명된 질의내용에 대하여 산자부는 유권해석이 어려움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산자부 자체의 법령판단의 한계는 그대로 기업에게 부담으로 전이된다. 명확하지 않은 법체계와 기준으로 규제기관의 재량적 판단이 개입되기 쉽다.
중복규제와 관련하여 기특법은 검사 등의 완화를 규정하여 중복된 사항을 일원화하고자 한다. 이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중복검사의 완화에 대한 것이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과 특히 산자부와 관련된 타법률간의 중복을 해소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실제로 산자부에서 검사가 이루어졌으면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하지 않아도 된다는 식이다. 또한 산자부 내에서 각 법률간의 중복이나 혼란은 통합되지 않은 채 그대로 존속하는 모습을 보인다.
둘째, 화학물질의 표시등에 대한 중복규제의 완화이다. 표시에 대한 중복규제 완화로 기업의 부담이 경감된 것은 사실이지만 각 법상의 유해물질 개념이나 기준이 통합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러한 방식의 중복규제 일원화방식은 근본적인 대안이 되지 못한다.
셋째, 안전관리규정 등의 통합작성에 관한 것으로 기특법 제 55의 6에 정해진 규정이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 13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성향상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사업장의 경우 안전관리규정에 예방규정 및 안전보건관리규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한 경우 예방규정과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의무를 면제해 준다. 이에 따라 유사한 안전규정의 중복작성 및 제출 부담을 완화한 것이다(전경련, 2002-14: 17). 이경우도 마찬가지로 통합작성의 대상이 산자부가 관리하는 고압가스 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으로 안전성향상계획서를 제출․확인 받은 사업에만 적용된다는 점에서 산자부가 중심이 되어 이루어진 통합방식으로 볼 수 있다.
◇ 김민식, 중소기업관련법령, 와우패스, 2013
◇ 김원규, 지민웅, 중소기업 연구개발 인력정책의 성과 및 과제, KIET, 2012
◇ 이재무, 한국 중소기업정책의 네트워크 거버넌스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2011
◇ 조덕희, 제조 중소기업의 경영성과 및 경쟁력 실태 분석, KIET, 2012
◇ 토야마 타다오 저, 코페리더스클럽 역, 중소기업실무자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판매계획서 작성매뉴얼, 코페하우스, 2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