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교육정책의 정의
1. 백현기
2. 김종철
3. T. F. Green
4. J. B. Connant
5. J. R. Hough
6. D. H. Kerr
Ⅲ. 교육정책의 특징
Ⅳ. 고등교육정책(대학교육정책)의 북한고등교육
1. 고등교육 현황
2. 북한 교육제도의 발전 과정
1) 김일성 종합대학 육성시기(1945-1953)
2) 기술교육발전 시기(1953-1972)
3) ‘일하면서 배우는 고등교육’ 시기91972-1984)
4) 고등교육의 대중화와 정예화 시기(1985년 이후)
Ⅴ. 고등교육정책(대학교육정책)의 연계강화
Ⅵ. 고등고육정책(대학교육정책)의 과학기술교육
Ⅶ. 고등교육정책(대학교육정책)의 확충 방안
Ⅷ. 결론
참고문헌
한국교육은 해방 이후 일반적으로 정부에 의해 모든 부문에 걸쳐 강력하게 통제되어 왔다. 즉 교육부는 공사립을 막론하고 초등학교에서 대학원에 이르기까지 학교의 설립, 학교의 정원, 학급 수 및 학급당 학생수, 학과의 설립, 교육과정, 등록금 액수, 공립학교의 교사 수 및 직원 수 등 거의 전 영역에 걸쳐 정책결정의 주도권을 행사하였다. 이러한 정부의 자의적인 교육정책 중에서 노동시장과 관련하여 가장 직접적인 것이 고등교육의 정원결정 문제이다. 특히 한국의 고등교육의 정원은 산업계의 노동 수요, 사적 교육수요, 정치적 판단 등 여러 요인들이 반영되어서 결정되어 왔다.
한국의 고등교육정원정책의 변천에 대한 연구들은 대체로 주요정책전환점을 기준으로 하여 변천과정을 시기구분하고 있다. 이들 연구들은 각 시기에 어떤 특성을 강조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1961년의 교육에 관한 임시 특례법에 의한 학교정비 기준령과 1980년 교육개혁조치에 따른 대학졸업정원제를 주요전환점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일치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두 시점을 기준으로 시기를 구분하고 각 시기의 특징을 간단히 요약하여 한국교육정책의 특징을 추론하고자 한다.
1945-1960년의 교육정책의 특징
이 시기는 해방이후 국가의 힘이 미약하고 국가체제가 각 부문에 대한 확실한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시행착오가 거듭되었고 전쟁을 겪으면서 정부의 실질적이고 일관성 있는 교육정책이 부재하였다. 그래서 초기 고등교육은 거의 사학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고등교육정원의 양적확대가 자유방임적으로 이루어졌다. 이 당시 고등교육정원확대에 큰 영향을 미친 것은 농지개혁법(1949)과 이 법의 파급효과를 예상하여 제정한 대학설립 기준령(1946)이었다. 농지개혁법이 제정되자 지주들은 토지가 싼값으로 매수되기 전에 사학을 설립하거나 학교설립에 희사하였다. 대학설립 기준령은 일정한 기본재산을 소유한 재단법인만 대학설립이 가능하도록 한 조치인데 농지개혁법 이후 설립인가가 증가하여 고등교육기관의 수는 급격히 팽창하였다. 그러나 고등교육이 양적으로 팽창하면서 뒷받침되어야 할 교육여건들이 조성되지 않아 부실대학들이 만연하자 정부는 부실대학의 양적팽창을 억제하고 대학교육의 질적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대학설치 기준령(1955)을 공포하였다. 이 기준령은 대학설립요건 강화, 문교부의 정원통제를 명시하였으나 제시된 기준들이 현실과 부합되지 못하여 실질적으로 유명 무실해졌다. 즉 대학들은 입학정원은 정부에 의해 형식적으로 정해졌으나 대학들은 편입학 등의 편법을 이용하여 얼마든지 정원을 확대할 수 있었다.
변기용 외 2명(2010), 한국 고등교육 정책연구의 동향 분석,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신현석 외 4명(2011), 지역발전을 위한 고등교육정책의 새로운 비전과 방안의 탐색, 한국교육정치학회
이병식(2008), 신자유주의와 고등교육정책의 전망과 과제, 한국교육정치학회
이현청(2005), 고등교육정책, 재교육과 기본교육의 이중구조가 필요하다, 한국교육개발원
조동섭 외 2명(2009), 고등교육 정책 동향의 종합 분석, 한국고등교육정책학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