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기간제근로자(계약직노동자, 비정규직)의 보호문제
Ⅲ. 기간제근로자(계약직노동자, 비정규직)의 사회양극화
Ⅳ. 기간제근로자(계약직노동자, 비정규직)의 파견근로
1. 현행법의 문제점
2. 정부 및 비정규특위의 파견법 개정논의
1) 산업자원부 등의 개정논의
2) 비정규특위의 논의내용
Ⅴ. 기간제근로자(계약직노동자, 비정규직)의 현황
1. 기간제 사용기간 “3년” 필요성
2. 기간제 근로자 분포
참고문헌
근로자 참여제도의 도입시 지켜야할 원칙
근로자 참여의 각 제도는 도입.운영은 철저하게 그 제도의 도입 취지와 기업의 특성에 맞게 하여야 한다. 도입 또는 설계 단계에서 경영진 또는 설계자는 다음과 같은 원칙을 견지하여야 한다.
(1) 도입제도의 취지와 의의를 올바로 이해하고 홍보하라
어떠한 유형의 근로자 참여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그 취지와 의의를 경영진 스스로 인식하고 있어야 하고, 근로자에게도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인식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과정은 도입시 근로자가 불필요한 오해를 가지는 것을 방지하고, 제도 자체의 관심도와 참여율을 제고하는 수단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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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기간제근로자(계약직노동자, 비정규직)의 보호문제
비정규근로가 급속하게 확대되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되자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비정규공대위가 구성되고, 제도개선노력의 일환으로 비정규근로자 권리보장을 위한 법개정 청원을 한 바 있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여 노사정위원회는 비정규근로자대책특별위원회(이하 ‘비정규특위’라 칭함)를 발족시켰다. 비정규특위는 비정규근로자의 권익보호와 노동시장의 장기적 발전을 기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을 주요과제로 설정하고 대책방안을 논의해오고 있다.
- 김노원(2011), 기간제근로자의 노동법상 보호와 개선방안, 아주대학교
- 김동배 외 1명(2007),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의 영향요인과 효과, 한국노동연구원
- 김려은(2010), 기간제근로자의 지위에 관한 법적고찰, 제주대학교
- 박수근(2000), 근로자파견의 기간제한과 직접 고용의 문제, 한국노동법학회
- 윤기택 외 1명(2007), 기간제 근로자의 차별처우금지제도에 관한 고찰, 한국법학회
- 하갑래(2009), 기간제근로계약에 있어 근로자의 계속근로기대법리, 한국경영법률학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