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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기업결합규제의 의의
1. 상법상의 규제의 의의
2. 독점규제법상의 규제의 의의
Ⅲ. 기업결합규제의 배경
Ⅳ. 기업결합규제의 독일 사례
1. 기업결합 규제의 특징
2. 복합 결합의 규제
1) 우월적 시장지위
2) 과점적 시장지배
Ⅴ. 향후 기업결합규제의 제고 방안
참고문헌
대상회사의 경영진이 적대적 기업인수에 대하여 방어하는 것이 허용될 것인가에 대하여는 긍정설, 부정설, 절충설의 세 가지 견해가 존재한다.
방어행위 긍정설에 따르면 대상회사의 경영진은 적대적 기업인수에 대한 방어의 권리를 가진다고 한다. 그 근거로는 경제적인 측면과 주주보호적인 측면을 내세운다. 경제적인 면에서 보면 적대적 기업인수는 많은 폐해가 있고, 따라서 이를 방지하는 것은 그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주주보호의 측면에서는 기업인수에 대한 방어로 주주는 더 많은 이익을 실현할 수 있다. 즉 적대적 기업인수가 대상회사의 경영진의 방어에 의하여 실패로 돌아가는 경우에 대상회사의 주가가 최초의 적대적 기업인수행위 당시보다 더 상승하게 되어 주주의 이익이 늘어난다는 것이다.
- 박병형(2006), 기업결합규제에서의 구제조치, 한국산업조직학회
- 서혜숙(2007), 기업결합 규제의 절차에 관한 소고, 서울지방변호사회
- 이건호(2004), 기업결합규제의 본질에 관한 연구, 중앙법학회
- 이건호(2005), 기업결합규제의 본질에 따른 기업개념의 이해, 한국비교사법학회
- 정대근(2011), 한국과 일본의 경쟁제한적 기업결합규제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한국일본근대학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