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BIS(신바젤협약, 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규제의 발전과정
1. BIS는 1988년 7월 “자기자본의 측정과 기준에 대한 국제적 합의(International Convergence of Capital Measurement and Capital Standard)”를 발표
2. 1996년 1월 “시장리스크를 반영한 자기자본 보유제도(Amendment to the Capital Accord to incorporate market risks)” 발표
3. 1999년 6월 “신 적정자본 모형(A New Capital Adequacy Framework)”에서 기존 자기자본규제의 개선에 덧붙여 운영리스크(operational risk)가 추가
4. 2001년 1월 “신 자본규제에 대한 제안(A Proposal for a New Capital Accord)”에서 기존의 자본규제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
5. 2002년 10월 “신 자본규제안”에 대한 각국의 감독당국 또는 경제주체들의 의견이 250여건에 달하고 새로운 논의가 추가되는 등 합의 지연
Ⅲ. BIS(신바젤협약, 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규제의 목표
Ⅳ. BIS(신바젤협약, 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규제의 영향
1. 은행의 자기자본비율 및 수익성 저하
2. 안전자산 선호현상 심화로 은행의 중소기업금융 위축
3. 은행의 외화자금조달비용 상승
4. 자산유동화시장 위축
5. 경기변동 진폭 확대
Ⅴ. BIS(신바젤협약, 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규제의 최저자기자본규제
1. 표준모형(Standardized Model)
2. 은행의 내부신용평가 시스템(Internal Ratings System)
3. 포트폴리오 신용리스크 모델(Credit Risk Model)
1) 현재 선진국 유수 은행들의 신용리스크모형들의 공통적인 구조(Credit Risk Modelling, '99. 4월)
2) 신용리스크모델링 실무 지침 최종안 발표
4. 신용리스크 완화 기법(Credit Risk Mitigation Technique)
5. 은행계정의 금리위험 및 운영위험에 대한 자본부과
Ⅵ. BIS(신바젤협약, 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규제의 자산유동화
1. 은행이 동일한 위험가중치로 분류되는 자산카테고리 내에서 신용위험이 높은 저질의 자산비중을 높이는 방법
2. 은행의 신용보강을 통한 유동화(securitisation with partial recourse)
3. 간접적인 신용보강(Indirect Credit Enhancements)
Ⅶ. BIS(신바젤협약, 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규제의 문제점
1. 모든 자산을 4가지 위험가중치로 획일화함에 따른 문제점
1) 위험가중치의 비현실성
2) 규제상의 재정거래 증대 및 신용경색 초래 위험성
2. Regulatory Capital 정의에 있어서의 문제점
3. 비율책정에 있어서의 문제점
4. 주식을 사채보다 중시하는 인식의 본질적인 문제점
5. 근본적인 발상의 순진무구성
6. Portfolio 이론에 반함
7. Basle I으로도 은행업을 적절히 규제할 수 없었던 사각지대가 발견
Ⅷ. 향후 BIS(신바젤협약, 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규제의 대응 방향
Ⅸ. 결론
국내 은행의 가장 중요한 자산운영 수단인 대출과 유가증권의 투자에 대한 변화를 분석한다. 규제의 시행을 전후하여 은행의 자산구성 항목 중 유가증권의 구성에 변화가 발생하였는가를 보여준다. 규제의 시행에 따라 위험가중치가 낮은 국공채의 투자비중이 증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위험 가중치가 100%인 주식과 회사채 투자 역시 증가하고 있어 은행이 이 기간 동안 자산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주식과 회사채에 대한 투자비중을 줄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추세는 더욱 분명하게 나타났다. 이 기간 동안의 은행의 주식과 회사채비중은 3.8%에 비하여 2배가 넘는 8.0%를 유지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자본규제의 강화로 은행이 총자산에 대한 위험가중자산의 비중을 감소시키는 과정에서 기업대출은 감소시켰지만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는 전체적으로 증가시켰음을 의미한다.
자본규제의 강화와 이 기간동안 발생한 부실채권 증가로 은행은 기업대출을 감소시킬 유인이 높아졌으며, 투자대상이 제한된 상황에서 주식과 회사채의 비중을 늘렸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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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BIS(신바젤협약, 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규제의 발전과정
1. BIS는 1988년 7월 “자기자본의 측정과 기준에 대한 국제적 합의(International Convergence of Capital Measurement and Capital Standard)”를 발표
ㅇ BIS는 은행경영의 가장 중요한 리스크가 신용리스크(credit risk)라고 규정하고 기타 리스크(other risks)로서 투자리스크(investment risk), 이자율리스크(interest rate risk), 환리스크(exchang rate risk), 자산집중리스크(concentration risk) 등을 열거함
2. 김범구, BIS 자기 자본 비율, 현대경제연구원, 1998
3. 고병준, BIS기준 자기자본비율과 은행업 주가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1999
4. 임형준, BIS 자기자본규제 강화 방안의 영향 및 시사점, 한국금융연구원, 2010
5. 정기원,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의 유효성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2000
6. 전선애, 금융위기 하에서의 은행 자기자본규제의 한계와 정책적 시사점, 한국여성경제학회, 20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