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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구조조정과 금융기관구조조정
1. 부실금융기관 정리
2. 금융기관에 대한 공공자금 지원
Ⅲ. 구조조정과 공공부문구조조정
1. 1차 민영화 계획
2. 2차 민영화 계획 및 경영혁신 방안
Ⅳ. 구조조정과 대학구조조정
1. 대학 구조조정의 기본방향
2. 대학 구조조정의 유형과 전략
1) 단위대학내 구조조정 전략
2) 대학간 구조조정 전략
Ⅴ. 구조조정과 기업구조조정
1. 워크아웃(Workout)
2. 합병
3. 영업양도
4. 감자
5. 대출금 출자전환
6. 기업의 분할(분사)
1) 개념 및 기능
2) 회사 분할의 실무적 형태
3) 상법개정안상의 회사분할제도
Ⅵ. 구조조정과 조선산업구조조정
1. 산업 및 기업구조조정과 전망
2. 인력관리전략
3. 친회사주의 노조 양성과 노조 무력화
Ⅶ. 구조조정과 언론인력구조조정
1. 구조조정 현황
1) 개괄
2) 매체별 현황
2. 구조조정 특성과 문제점
Ⅷ. 구조조정과 협력적 구조조정
1. 철저한 투명경영․열린경영의 실천
1) 경영자의 열린경영과 투명경영은 노사신뢰의 지름길임
2) 평소에 기업의 경영사정을 근로자에게 자세히 알리고 협조를 구하는 열린경영의 관행이 정립되어야 함
2. 노사 상호존중의 풍토 확립
3. 공정한 성과배분제도의 정립
4. 지속적인 근로자 능력개발 투자확대
참고문헌
한국경제 위기가 전면화되고 있을 때, 한국경제는 이미 세계자본주의체제에 깊숙이 편입되어 있었고, 게다가 국민의 절대 다수를 점하고 있는 노동자․민중과 함께 하는 정책과는 거리가 먼 독점자본 중심의 경제운용으로 일관해왔던 수십 년간의 제도와 관행으로 인해, 한국은 경제위기에 대한 독자적 대응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했다. 정부와 관변 일각에서 제법 큰 쟁점이 되기도 했던 모양이지만, 결국 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하게 되었고 그 이후는 일사천리로 다(초)국적자본의 이해대변자인 IMF의 신자유주의적 논리대로 국내 경제구조에 대한 전면 개편에 착수하였다.
그런데, 주지하다시피 한국 경제위기는 국내 경제를 그동안 좌우해왔던 재벌그룹의 잇단 부도사태로 인한 금융경색과 그러한 부도사태를 앞뒤로 하여 외국자본이 급속히 유출되거나 신용거래 중단 조치를 취함으로써 초래된 외환부족으로 인한 금융․외환위기의 형태를 띄고 나타났다. 따라서 정부가 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하게 된 약 1개월 반에 걸친 과정에서는 다국적자본의 분탕질이 한국 경제위기를 보다 급격하게 조장함으로써 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할 수밖에 없도록 여건을 조성한 측면도 간과할 수 없다. 거꾸로 생각해 보면, 현재 세계경제를 주름잡고 있는 다국적자본의 요구에서는, 한국경제가 모라토리엄(국가채무불이행)을 선언할 경우 최악의 상황이었을 것이다. 그 파급력은 미국 및 일본을 거쳐 세계로 확산되었을 것이며, 그것을 수습하는 데는 지금까지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의 비용이 예고될 터이기 때문이다. IMF에 손을 벌리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그러한 ‘보이지 않는 손’의 움직임은, 이윤을 쫓아 최고도로 효율화되고 최고도로 발전된 생산력의 성과를 독점하고 있으며 그 때문에 동시에, 너무도 모순적이지만, 최고도로 이윤생산의 위기에 직면한 다국적자본의 운동방식으로 보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
어쨌든 정부는 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하는 쪽으로 정책을 ‘선택’했고, IMF의 요구대로 한국경제를 재편할 것을 ‘결정’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정부가 IMF 이행조건에 따라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 정책을 밀고 나간 것은, 불가피한 것이 아니라 정부의 선택이었다. 이것을 정부가 불가피한 것이었다고 말하는 것은, 초(다)국적기업에 의해 심화되고 있는 세계자본주의의 위기상황과 그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위기극복전략(즉 신자유주의 전략)에 철저히 부응하려는 의사를 다르게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그것은 ‘국가경쟁력’이라는 갑옷을 입고 내국의 노동자․민중에게 그 길밖에는 도리가 없다는 식으로 강요되었다.
이런 맥락에서 정부는 네 부문으로 나누어 구조조정에 들어갔다. 이른바 ‘4대 구조개혁 과제’라고 해서 내놓은 그것은, 금융, 기업, 공공, 노동시장 등을 포괄하는 것으로서 한국경제 전체를 아우르는 것이었고, 어디어디 할 것 없이 모두 ‘빅뱅’(대폭발)을 예고하는 것이었다.
Ⅱ. 구조조정과 금융기관구조조정
1. 부실금융기관 정리
149개 부실금융기관이 정리된 데 이어 186개 부실금융기관이 퇴출 또는 합병되었다. 먼저 은행에서는 충북은행(5. 3 합
이혜훈, 정부 구조조정으로 국민부담 덜자, 대한민국국회, 2005
이성희, 공공부문 구조조정의 장애요인과 조직변화관리 정책연구, 한국노동연구원, 2011
이용균 외 1명, 정부의 대학 구조조정 정책의 특징 분석 및 발전 방향, 숭실대학교 한국평생교육ㆍHRD연구소, 2010
정기웅, 금융기관 구조조정효과의 실증적 방법론에 대한 소고, 계명대학교산업경영연구소, 2002
홍영만 외 1명, 기업구조조정과 자본시장, 한국CFO협회, 20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