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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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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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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국방과 국방정보화

Ⅱ. 국방과 국방과학연구소

Ⅲ. 국방과 국방연구개발

Ⅳ. 국방과 국방비

Ⅴ. 국방과 국방조직

Ⅵ. 국방과 국방감독관
1. 배경과 기본취지 및 목적
2. 국방감독관의 권한

Ⅶ. 국방과 국방업무

Ⅷ. 국방과 자주국방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국방과 국방정보화

전략적인 환경의 변화로 국가 전략은 이미 남북 대치 상태에서 평화공존 체제를 거쳐 통일을 위한 체제로 변경된 지 오래이며, 중국, 러시아, 일본 등 대 주변국 위협 및 분쟁 요인이 증가함에 따라 군사력 운영의 영향 및 관심 지역이 확대되고 있다. 또한 미래 전쟁의 양상은 전쟁 지역이 점점 넓어지고 첨단무기에 의한 대량살상이 우려되며 정보전과 과학전이 될 것이다.
특히, 지난 걸프전의 '사막의 폭풍' 작전에서도 보았듯이 정보화 기능의 효율적 운영 여부가 지휘통제의 관건이며, 이는 곧 전쟁의 승패를 좌우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최근 전쟁의 공통적인 특징인 광역화, 분산화, 기동화 및 입체 전투화 등은 대용량의 정보처리를 필수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정보화 시대의 운용 수단인 컴퓨터, 전산통신 망 및 각종 소프트웨어 등을 사용하여 전투 및 작전 능력을 보다 혁신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는 점이 국방 정보화의 또 다른 중요성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탈냉전 이후 기존 강대국의 군비 축소와 국방비 삭감 영향 등으로 필요한 국방비의 조달이 계속 어려워지고 있다. 정부재정 대비 국방비는 31.3%에서 21.1%로 급격히 감소했으며, 정부는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한 사회간접자본, 교육 등에 투자를 늘리고 있으므로 국방비 증액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통일 후 대북 위협이 없어지면 통일 비용의 증대로 국방비의 감소 현상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화 사회 와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라 군은 더 이상 산업사회 군대로 머무를 수 없으며 정보화 군으로의 발빠른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이상과 같은 여러 가지의 환경 변화를 감안한다면 군도 이제는 정보화 사회에 동참을 초월하여 국방 정보화가 절실한 상황에까지 이미 도달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국방의 정보화를 위한 추진 방향에서 중요한 것은 우선 관리자층의 의식 대전환이라고 할 수 있다. 다행인 것은 종전과는 달리 지금 군 최고 지휘관들도 점차 정보화 마인드가 확산되고 있으며, 군내의 여러 정보화 사업들이 점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실정이다. 다음은 국방 정보화를 위한 강력한 추진 체제의 구성을 들 수 있다. 그러므로 군도 최근에 국방부 및 각 군 본부에 정보체계국/실을 신설하여 국방 전반에 걸친 정보화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해 나가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장차전이 정보기술의 전쟁이라는 점은 이미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며, 전쟁에 있어 탱크 한 대, 배 한 척도 물론 중요하지만, 군이 정보화되고 과학화된다면 그에 대한 효과는 더욱더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국방 정보화에 전력 증강 차원의 과감한 투자가 요구된다. 아울러 관련 제도나 규정들도 이에 적합하게 재정비되어야 하겠다.
또한, 국방과학 기술의 중요성을 인지하

참고문헌

김승범 외 2명(2008) / 국방정보화의 실시간 전략적 변화관리시스템 개발, 한국정보처리학회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과학기술아카데미 외 2 명(2009) / 국방과학연구소 기술관리 시스템 구축 방안, 국방과학연구소
고시성 외 1명(2011) / 한국 국방조직 구성신분별 효과적 리더십 유형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과학학회
이필중(2011) / 한국의 국방연구개발 발전과 소요재원 확보방안,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이상목(2004) / 자주국방과 적정 국방비 : 쟁점과 정책적 함의, 한국군사학회
허열(2000) / 국방업무 혁신을 위한 정보기술 활용방향 연구, 국방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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