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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남북교류협력과 남북기본합의서
Ⅲ. 남북교류협력과 정보화시대
1. 1단계
2. 2단계
3. 3단계
4. 4단계
5. 5단계
Ⅳ. 남북교류협력과 경제교류
Ⅴ. 남북교류협력과 대북지원
1. 국내동향
1) 정부차원
2) 민간차원
2. 국외동향
Ⅵ. 결론
참고문헌
민족의 화해와 평화통일은 민족의 경제적 자존을 실현할 수 있는 유력한 길이기도 하다.
이미 남한은 주식시장의 30%(유동자본비율 60%)를 해외 자본에 잠식당한 상태이며, 연간 잉여 유출이 20조원 이상에 달하고 있다. 그리고 10조원 이상의 무기 구매 프로젝트가 추진중인 것처럼 대립 속의 치열한 군비 경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 최소 연간 20조원 이상의 분단비용을 감당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민중의 복지’는 둘째 치고 21세기 막강한 해외 자본과의 치열한 경쟁에서 남한 경제가 살아나가기는 대단히 어려운 조건에 놓여 있다. 더구나 남북의 긴장과 대결이 치열해져 한반도가 ‘투자위험지대’로 변화할 경우 급격한 해외자본의 이탈로 남한 사회는 ‘북한의 위기’ 못지않은 - 아니 그보다 더 심각한 위기를 맞이할 것이다. 남한은 에너지, 식량 등 모든 부문에서 해외 의존도가 매우 높아 이런 상황의 도래는 곧 한국 경제의 치명적 몰락을 가져올 것이다.
≪ … 중 략 … ≫
Ⅱ. 남북교류협력과 남북기본합의서
남북기본합의서가 서명된 지 벌써 10년이 되었다. 그동안 남북기본합의서는 그 중요성에 비하여 너무나 홀대받아왔다. 특히 남한에서는 남북기본합의서가 갖는 법적인 구속력을 공공연히 훼손하는 해석이 지배했으며 남북기본합의서를 헌법과 현행 법률과의 관계 속에서 유기적으로 해석하지 못하는 우를 범하였다.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남북기본합의서를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가 당국자에게 없었기 때문이다.
박경수(2006) -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 연구, 인천대학교
양문수(2005) - 현 단계 남북경제교류협력의 쟁점과 과제, 북한연구학회
이석(2011) - 대북지원과 남북교류 : 논란의 구조와 해법, 한국개발연구원
안택식(2008) - 민족내부거래성 확보를 위한 남북교류협력법의 개선방안, 한양법학회
정규섭(2011) - 남북기본합의서 : 의의와 평가, 통일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