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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국제인권의 개념
Ⅲ. 국제인권의 주체
Ⅳ. 국제인권의 조약기구
Ⅴ. 국제인권의 경제적 성향
Ⅵ. 국제인권의 정치적 성향
Ⅶ. 국제인권의 종교적 성향
Ⅷ. 국제인권의 아우구스토피노체트
Ⅸ.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국가인권기구에 관한 논의의 발전과 확산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 것은 1993년 6월 14일부터 25일까지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열린 세계인권회의(World Conference on Human Rights)였다. 유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열린 이 회의는 그 최종 결의인 “비엔나선언 및 행동계획(Vienna Declaration and Program of Action)”에서 국가인권기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각국에 그 설립을 촉구하기도 했지만, 이미 이 회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수많은 연구와 지역별 회의 혹은 주제별 회의를 통하여 국가인권기구의 설립을 인권보장체제를 강화하는 중요한 방안의 하나로 보는 견해가 보편적으로 확산되었으며 연구와 논의가 크게 발전하였고 여러 나라의 국가인권기구들은 물론 민간단체들 사이의 국제적 정보교류와 연대가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
≪ … 중 략 … ≫
Ⅱ. 국제인권의 개념
人權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분해 볼 수 있으나, 그 歷史性을 중심으로 고찰할 때는 다음과 같이 분류해 볼 수 있다.
우리가 흔히 일컫는 인권은 보통 個人의 權利를 말한다. 이러한 종류의 인권이 침해당했을 때 각 개인은 국내의 憲法, 法律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다. 반면에 헌법상으로 개개인의 인권이 적절히 보장된다 할지라도 少數民族에 속하는 구성원은 그들의 민족문화의 유지, 보전을 위하여 그들의 자손에게 그들의 모국어를 교육시키며, 그들의 문화 및 생활양식을 전수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김종서(1996),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국제인권기준과 한국의 현실, 배재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김미경(2007), 국제 인권 제도의 이행, 서울대학교
박찬운(2003), |실무적 입장에서 본 국제인권법의 직접적용, 대한변호사협회
박미숙(2000), 국제인권기준과 현행 형사절차, 한국형사정책연구원
Seung Jin Oh(2007), 국제법상의 인권개선수단: 제재와 교류, 대한국제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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