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중소기업분석의 필요성
Ⅲ. 중소기업분석의 요소
Ⅳ. 중소기업분석의 변수
Ⅴ. 중소기업분석의 도구활용
Ⅵ. 중소기업분석의 금융구조
1. 자금결제방식
2. 재무구조
3. 외부자금의 원천
Ⅶ. 중소기업분석의 금융비용
Ⅷ. 중소기업분석의 부실예측
Ⅸ.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정부의 중소기업지원행정은 산업정책의 범주에 속한다. 발전국가의 유산으로 우리나라 정부는 여러 가지 산업정책을 통해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왔다. 최근에는 대기업에 비해 경쟁력이 취약한 중소기업 지원을 통해 경쟁 자본주의 질서를 보호하고, 벤처기업의 창업과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이 가져오는 긍정적 외부효과(positive externalities)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중소기업지원행정은 국가기능의 분류에 따르면 생산기능(production function)에 속한다. 구체적으로, 중소기업특별위원회와 중소기업청은 공적 제공 하위기구(public provision sub-apparatus)로, 중소기업진흥공단은 공적 생산 하위기구(public production sub-apparatus)로 분류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생산기능(production function)은 국가재정을 매개로 자본축적(accumulation)을 증진시키는 국가의 주된 기능이다. 오페(1975)에 따르면, 생산기능을 관료제적 거버넌스로 운영하면 비효과적이라고 한다. 왜냐하면 새로운 축적국면에 요구되는 정책문제해결에 기존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비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자본주의국가의 생산기능은 국가자산의 일상적 배분(routinized allocation) 이상의 역할을 요구한다. 따라서 생산기능의 수행에 있어 국가행정기구는 합리적인 기획이 요구된다. 물론 다양한 집단의 요구와 이해관계에 따른 정책환경의 복잡성과 갈등으로 국가행정기구는 분명한 목표설정이 어렵고, 국가기구 자체의 합리적 결정을 사회부문에 부과하는데 국가자율성의 한계가 있다.
따라서 후기자본주의체제에서 자본축적을 통한 생산조건의 확보는 자본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이해로, 이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국가기구는 생산기능을 조합주의적(corporatist)인 거버넌스 방식으로 수행할 것이 요구된다. 이에 생산기능의 국가지출은 사회투자(social investment)의 성격을 띠며, 주로 중앙정부가 직접 또는 간접적 방식으로 수행하거나 준정부기관을 선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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