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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권리의 정의
1. 권한
2. 권능
3. 권력
4. 반사적 이익
Ⅲ. 권리의 특징
1. 권리와 의무
2. 권리와 공공의 복지
3. 권리의 유형
1) 추구권
2) 평등권
3) 자유권
4) 사회권
5) 참정권
6) 청구권
7) 기본권이 상충될 경우의 해결 방법
8) 교육의 의무
Ⅳ. 권리의 의의
1. 권리는 법이 부여한다
2. 권리는 특정의 법적 인격자에게 부여한다
3. 권리는 특정의 이익의 향수를 위한 것이다
4. 권리는 법률상의 힘이다
Ⅴ. 권리의 본질
1. 의사설(Willenstheorie)
2. 이익설(Interessentheorie)
3. 법력설(rechtliche Machttheorie)
4. 권리부인설
5. 권리법력설에 의한 권리의 특징
Ⅵ. 권리의 정치이론
Ⅶ. 권리의 국가보안법
1. 헌법적 근거
2. 형벌법규 명확성의 원칙
3. 형벌법규의 적정성의 원칙
4. 명확성․적정성의 원칙과 국가보안법
Ⅷ. 결론
참고문헌
환경권이 법질서 속에 새롭게 자리를 잡는 데는 현행 법체계에 상당한 변화가 필요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른다. 또한, 헌법에 환경권을 명문화해도 법질서 내에 실체화하는 작업을 게을리 할 경우 명목적·장식적인 권리로 전락해버릴 우려가 있다. 환경권의 실체화를 위해서는 장애요인 은 무엇이고, 이를 제거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떤 것인 가에 대하여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산업사회의 환경문제는 경제성장을 이루는 과정에서 환경자원을 무분별하게 개발 및 파괴하 거나 산업활동의 결과로 특정물질을 環境에 무분별하게 대출하면서 비롯되었다. 이는 상호 대립적 위치에 있는 불평등한 당사자간의 환경상 침해유형으로 인간의 생존과도 직결되는 데 이에 대한 해결책 은 사회구조적 측면에서 제시되어야 한다고 본다.
≪ … 중 략 … ≫
Ⅱ. 권리의 정의
권리란 일정한 이익을 향수(享受: 받아서 누림)하기 위하여 법이 인정하는 힘을 말하는 것으로. 권리와 구별되는 개념이다.
1. 권한
: 타인을 위하여 그 자에 대하여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할 수 있는 법률상의 자격(본인 또는 권리자를 위하여 할 수 있는 행동의 권리) ex) 대리인의 대리권, 국무총리의 권한이다.
2. 권능
: 권리의 내용을 이루는 각개의 법률상의 힘을 말한다. ex) 소유권은 권리이지만, 그 내용인 사용권․수익권․처분권은 권능이다.
루돌프 폰 예링(1998),권리를 위한 투쟁, 범우사
인권운동사랑방사회권위원회 저(1999), 인간답게 살 권리, 사람생각
존 네론 저, 차재영 역(1998), 최후의 권리, 한울
현동훈(2002), 작은 상식 큰 권리, 더난출판사
한견우, 장연화 저(2007.), 현대사회의 법과 권리, 신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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