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디지털저작권의 중요성
Ⅲ. 디지털저작권의 주요규정
1. 도서관에서의 디지털 복제 및 도서관 상호 전송 규정 정비
2. 편집물 제작자(DB 제작자) 보호 규정 신설
3. 영상 저작물에 관한 특례 규정 보완
4.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제한 규정 신설
5. 기술적 보호 조치 및 권리 관리 정보 보호 규정 신설
6. 권리 침해에 대한 규정 신설
Ⅳ. 디지털저작권의 보호
Ⅴ. 디지털저작권의 WIPO외교회의(세계지적재산권기구외교회의)
1. 제1초안
2. 제2초안
3. 해석성명서
4. 해석성명서의 문제점
Ⅵ. 디지털저작권의 트라스티드시스템
Ⅶ. 디지털저작권의 사례
Ⅷ. 향후 디지털저작권의 과제
1. 기술적인 보호조치
2. 디지털 콘텐츠의 불법 복제를 방지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
1) 미국 및 일본의 기술조치 보호동향
2) 모든 디지털 기기에 복제방지기술 첨부를 의무화하는 홀링스 법안
3) 우리나라의 저작권법 개정안
4) 법제도 정비의 효과 및 한계
3. 저작물의 디지털 유통에 대비한 저작물 집중관리방식
4.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규정 및 책임 제한 필요
Ⅸ. 결론
참고문헌
18세기 말엽부터 높아지기 시작한 시민혁명의 물결로 국왕의 권력이 약화됨에 따라 출판특허제도는 그 위력을 잃을 수밖에 없었다. 근대 계몽사상과 개인주의 사상의 보급, 전제군주의 권위 쇠퇴 등은 출판물에 대한 접근을 완화시켰다. 출판업자들은 이로 인한 타격을 모면하고 영리 독점의 새로운 근거를 찾던 끝에 ‘정신적 소유권론’을 들고 나왔다. 마치 육체노동에 의해서 만들어진 물건의 소유권이 그 노동자에게 있듯이, 지적 노동에 의해서 생겨난 저작물에도 일종의 소유권을 인정하여 그 창작자에게 독점적 이용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정신적 소유권은 1차적으로 저작자에게 귀속되지만 출판업자는 저작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합법적으로 그 권리를 양수하였으니 만큼 출판에 대한 독점권 역시 출판자에게 있다는 논리였다. 이것은 마치 노동자들이 그들이 노동한 결과를 소유, 통제, 처분하지 못하는 노동결과에 대한 소외와 같은 맥락이다. 저작자는 정신적 노동자로 규정되고 출판자는 저작물을 어떤 계약을 통해 배타적으로 소유, 관리하는 자본가가 되는 것이다.
정신적 소유권은 출판업자의 이익보호를 위한 주장이었으나 결과적으로 저작자들의 권리의식을 높여주는 역설적인 결과를 가져왔다. 정신적 소유권이 1차적으로 저작자인 자신들에게 귀속된다는 저작자들의 권리의식이 출판업자와 권리귀속을 둘러싼 분규를 낳았고, 그로 인해 저작자의 권리보호에 우선순위를 둔 ‘저작권법’이 등장하였다. 역사적으로 저작권법적 개념에 입각한 법적 조항은 1672년 북미대륙의 뉴잉글랜드에 있는 매사추세츠 식민지 의회가 제정한 저작권 보호에 관한 조례와 1709년 앤여왕법(Queen Ann Act)에서 찾아볼 수 있다.
앤여왕법은 저작권으로서의 복제권(copyright)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 권리를 양도받아 출판한 출판자에게 그 출판물에 대해 독점권을 부여하였다. 따라서 등록된 저작물에 대한 해적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처벌하였다. 이 법의 특징으로는 등록에 따른 저작권 부여와 보호기간의 설정에 있다. 즉 이 법은 저작자가 자신의 이름으로 저작물을 등록하고 대학이나 도서관 등 공적 영역에 보관하는 저작물 9부를 납본하는 것을 의무조항으로 두었다. 이러한 관행은 현재 한국에서도 시행되는 것처럼 주요 국공립 도서관에 책을 납본하는 형식으로 남아 있다. 또한 문서 저작물조합에 의해 청원된 이 법은 독점의 우려에 따라 저작권을 영원히 주장할 수 있
◇ 송학현 외 1명(2004), 디지털저작권보호와 강인한 영상 워터마킹 기술, 한국해양정보통신학회
◇ 이정재(2011), 디지털저작권거래소 이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 윤팔희 외 3명(2009), 공간 정보의 디지털 저작권 표현 기술 언어에 관한 연구, 한국지형공간정보학회
◇ 조소연(1998), 디지털 저작물 관리의 새로운 대안, 데이터베이스월드
◇ 허균(2011), 디지털 저작권 보호와 정보공유의 조화에 관한 소고, 경희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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